적대행위 전면 중단 서해5도 '여객선 직항 운항·야간조업 실현될까'

남북 군사당국이 이달부터 지상·해상·공중의 완충 구역에서 적대행위를 전면 중단한 것을 계기로 최북단 서해 5도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백령도행 여객선 항로 직선화, 서해5도 어장 확대, 야간조업 허용 등 그동안 남북 간 대치 상황 탓에 까마득하던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조만간 인천∼백령도 간 여객선 직항 운항과 야간조업 허가를 해양수산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상에서도 남북 간 적대행위가 중단되면서 이제는 각종 제약으로부터 벗어 날 수 있을 만큼 한반도 긴장이 완화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인천∼백령도 항로 여객선 3척은 백령도가 서해 NLL과 가까운 지리적 특성 탓에 안전을 고려해 최단 경로가 아닌 우회경로로 운항하고 있다. 이들 여객선이 최단 경로를 이용할 경우 기존 222㎞인 항로 거리가 194㎞로 줄고 운항 시간도 기존 4시간에서 3시간 30분으로 단축된다. 여기에 지금은 통제된 서해5도행 여객선의 야간 운항까지 허용되면 ‘당일치기’도 가능해져 서해5도 섬도 1일 생활권에 포함될 수 있다.

이번 적대행위 중단으로 진행될 어장 확대는 서해5도 어민들이 가장 원하는 숙원이었다. 서해5도 어민들은 그동안 섬 북쪽 NLL 인근 해상에서는 조업이 금지돼 있어 연평도와 소·대청도의 남측, 백령도 좌측 등 구역이 정해진 어장에서만 조업했다. 일몰 이후에도 조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루 조업시간이 12시간(오전 6시∼오후 6시) 남짓밖에 되지 않는다. 연평도 어민 박모(61)씨는 “서해 군사 충돌 우려로 제한된 어장에서 야간조업도 할 수 없어 그동안 어민들의 피해가 컸다. 향후 서해 평화수역에서 남북 어민이 공동어로를 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 서해5도 어장을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도 백령·대청어장과 연평어장 등 3,209㎢ 규모인 서해5도 어장을 3,515㎢로 확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백령·대청 어장을 226㎢ 넓히고, 연평어장을 좌우로 40㎢씩 총 80㎢를 확대하는 방침이다. 또 일몰 후 금지된 서해5도 야간 조업도 앞으로는 일몰 후 3시간까지, 일출 전에도 1시간까지 조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해수부와 국방부 등 관계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과거에도 해수부 등에 서해5도 어장을 확장하고 야간조업을 허용해 달라고 건의해 왔지만 번번이 국방상의 이유로 수용되지 않았다”며 “서해에서도 무력 도발 가능성이 크게 줄어든 만큼 이번에는 받아들여 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남북 관계가 긴장국면에 들어서거나 우리 군의 해상 훈련이 있는 날에는 불안감에 수시로 대피소로 몸을 피해야 했던 서해5도 주민들도 이제는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백령도 주민 김모(56)씨는 “때마다 사이렌 소리에 줄지어 대피소로 가던 것을 이젠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며 “북한도 포문을 닫는다고 하니 불안감이 많이 줄었다”고 했다.

서해 NLL 해상에서 불법 조업으로 꽃게 등을 싹쓸이해가던 중국어선도 대폭 감소할 전망이다. 남북 군사당국은 이달 2일부터 서해 NLL 일대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제3국 선박 관련 일일 정보교환을 10여년 만에 재개했다. 남북이 NLL 일대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정보를 수시로 교환하면 단속 과정에서 촉발될 수 있는 우발적인 무력충돌을 막을 수 있고, 강력한 단속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남북이 평양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서해 평화수역은 현실화하기까지 남북이 협의해야 할 사안이 많다. 앞서 2007년 10월 정상회담 때도 남북은 서해 평화수역 조성에 합의했으나 그해 11월 국방부 장관 회담과 12월 장성급 회담에서 기준선 설정을 두고 견해차를 드러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당시 남측은 서해 평화수역을 NLL 기준 등면적으로 조성하자고 했지만, 북측은 자신들이 설정한 서해 경비계선과 NLL 사이의 수역으로 지정하자고 주자했다. 이후에도 남북은 NLL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