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대책에서 정부가 집값 담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가 줄었다.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다만 수도권 비규제지역의 허위매물 신고는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10월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총 8,926건을 기록해 전월(2만1437건)대비 약 60%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매달 3,000~4,000건 수준이던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올해 7월 7,652건에서 8월 2만1,824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9·13대책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9월 1~15일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총 1만7,524건인데 반해 16~30일까지 총 3,913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다만, 인천 등 수도권 비규제지역의 신고 건수는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 서구 청라동과 연수구 송도동의 경우 허위매물 신고가 각각 406건, 252건 접수돼 신고 건수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서울과 인천 사이에 위치한 경기도 부천시, 용인 기흥구나 수지구, 수원 영통 등 서울 접근이 쉬우면서도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지역에서 허위매물 신고가 많았다.
10월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경기도가 4,575건(51.3%)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2,623건(29.4%), 인천 830건(9.3%) 순이었다.
KISO 관계자는 “9.13 대책 이후 과열됐던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찾아감에 따라 신고 건수가 줄어드는 모양새”라며 “신고 폭증 현상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신고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부당한 피해가 없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2년 11월에 설립된 국내 유일의 부동산 매물 검증기구다. 현재 네이버, 카카오 등 부동산 광고 플랫폼을 운영하는 20개사가 가입해 자율규제에 참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