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주최로 열린 파업 찬반 투표 결과 발표 및 총파업 등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기본급 인상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급식조리원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달 중순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5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8일부터 이달 2일까지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전국 국공립학교 조합원(9만1,329명) 77.4%가 참여했고 그중 92.0%가 쟁의에 찬성했다고 전했다.
투표결과에 따라 연대회의는 17개 시·도 교육청과 임금협약 집단교섭이 중앙노동위원회 쟁의조정 기간이 끝나는 이달 15일까지 마무리되지 않으면 이후 총파업을 비롯한 총력투쟁을 벌인다. 당장 10일에는 광화문에서 열리는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맞춰 3만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다.
연대회의에는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 등이 참여하며, 최저임금을 반영한 기본급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학교 비정규직 가운데 교무·행정실무사 등 학교 행정업무를 보조하는 ‘유형2’ 노동자의 기본급은 현재 164만2,710원이다. 내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8,350원을 바탕으로 계산한 주5일 근무 노동자 기본급(하루 8시간 근무·주휴수당 포함) 174만5,150원보다 낮다.
영양사와 사서, 전문상담사 등 ‘유형1’ 노동자 기본급도 183만4,140원으로 최저임금 기본급보다 불과 8만8,000여원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급식조리원 등 방학에 일하지 않는 노동자들 기본급은 평균 130만478원이다.
또 연대회의는 교통비와 급식비 등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면서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다 누리지 못하고 매년 기대임금이 하락하는 점에 대한 보전대책도 희망한다고 밝혔다. 내년 3만5,000원인 근속수당도 2022년까지 5만원으로 인상하고 근속수당가산금을 신설해 임금을 정규 공무원의 80% 수준까지 높일 것도 요구하고 있다.
교육당국은 예산 등의 문제로 연대회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당국은 내년 유형1과 유형2 기본급을 각각 194만원과 175만5,000원으로 제시하고, 복리후생비 중 하나인 교통비(6만원)를 기본급에 포함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17일 시작된 연대회의와 시·도 교육청 간 임금교섭은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지난달 24일 일단 결렬됐다. 교육부는 교섭에 참여하지 않았고 현재 중노위 쟁의조정이 진행되는 중이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