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경협예산 삭감" 野 협공에 與 "한푼도 못깎아"

정부가 제출한 470조5,000억원의 2019년도 예산안 심사가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시작됐다.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원안 사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자세고 야당은 20조원가량은 삭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는 무엇보다 일자리와 남북경제협력기금 예산을 두고 첨예한 대립을 예고하고 있다. ‘포용국가’를 위해 확장적·적극적 재정운용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여당과 ‘세금중독’ 예산을 바로잡기 위해 기필코 대폭 삭감하겠다는 야당의 한바탕 일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조정식 의원은 이날 예결위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 남북경협 예산은 (야당의 주장과 달리) 전혀 지나치지 않고 앞으로 남북 관계의 여러 진전을 예상한다면 도리어 부족할 수 있다”며 “그런 점에서 내년 남북협력사업에 대해서는 한 푼도 깎을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남북경협 예산은 올해보다 1,385억원 증액된 1조977억원으로 책정됐다. 이에 맞서 자유한국당은 ‘대북 퍼주기’ 예산의 전형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남북경협 예산이 ‘깜깜이 예산’이라며 5,000억원 이상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일자리 예산은 여야 예산 공방의 정점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보다 22.0% 증가한 23조4,573억원을 일자리 예산으로 편성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예결위에 참석해 “지금처럼 투자가 위축되고 고용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건 국가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일부에서 세금중독이라고 말하는데 오히려 국가 책임”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민 눈속임하는 가짜 일자리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고용창출장려금·청년직접고용장려금 등 총 8조원은 가짜 일자리 예산이라며 일자리 예산을 삭감하고 사회간접자본(SOC)이나 연구개발(R&D) 예산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예결위는 이날부터 이틀간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를 대상으로 종합정책질의를 하고 오는 7~8일 경제부처 예산 심사, 9일과 12일 비경제부처 예산 심사를 한다. 15일부터 소위 심사를 열어 증액·삭감 여부를 결정해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