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5일 전남 광주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전국상공회의소 회장회의에 앞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한상공회의소“우리 사회는 4차 산업혁명을 담을 그릇조차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규제개혁이 미진한 데 대한 답답함을 드러내며 쓴소리를 쏟아냈다. 특히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지고 있는데도 규제에 가로막혀 산업경쟁력이 추락하고 있다는 점을 깊이 우려했다.
박 회장은 5일 광주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전국상공회의소 회장회의’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규제개혁 이야기가 식상하다고 하지만 규제가 뒤덮고 있는 문제가 너무 많다”며 “소상공인과 일반 개인들에게 허락한 것만 창업해 일을 하라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사회는 4차 산업혁명을 담을 그릇조차 준비가 안 돼 있다”고 꼬집은 뒤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걸림돌로 개인정보보호법을 꼽았다.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연구하면 이를 활용해 창업할 수 있는 아이템이 무궁무진한데 우리나라에서는 법률상 데이터 수집·활용에 제약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에 규제개혁 리스트만 39번 제출했다는 박 회장은 “생명안전에 관한 규제 외에는 기본권 차원에서 국민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며 “파격적으로 기회를 여는 게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세계 혁신기업으로 발표된 50대 기업 중 한국 기업은 단 하나도 없었다”면서 “세계 혁신 100대 기업들의 사업을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지 살펴보니 일부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가능한 사업은 반도 되지 않았다”고도 꼬집었다. 그는 소아당뇨병 환자를 아들로 둔 어머니가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했다가 일곱 차례나 조사받은 사연을 언급하면서 “창업으로 일을 벌이는 게 다른 국민의 경제생활에 위협을 가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내년 경제지표가 좋아질 것이라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언급에 대해서는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는 얘기하지 못하겠다”면서도 “예산 효과에 의해 단기적으로 경제가 좋아질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경제가 내리막길에 있는 상황을 고쳐야 한다는 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내년에 좋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일희일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큰 물꼬를 바꾸는 정부의 노력”이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장회의에서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합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현대차와 광주광역시가 손잡고 구상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임금을 기존 국내 완성차공장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 수준으로 묶는 대신 광주 인근의 빛그린산단에 대규모 자동차공장을 지어 일자리를 창출하고 광주시는 노동자의 복리·후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노조의 반발 등으로 합의에 진척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축사에서 “광주시는 절박한 심정으로 기업도 살고 노동자도 사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 사업이 광주에서 성공하면 자동차 산업에서 다른 산업으로, 광주에서 전국 방방곡곡으로 확산돼 한국 경제의 체력이 보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창선 광주상의 회장은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대규모 택지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면서 “지방세 수입, 인구 유입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박 회장 또한 “기업이 투자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자체가 나서서 돕는,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가 정말 잘됐으면 좋겠다”면서 “지금 성공 스토리 하나하나가 아쉬운 상황에서 고용이 늘어나고 고용된 사람들의 삶이 좋아져 다른 지역에서도 시도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이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광주=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