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美, 이란제재 재개... 한국 ‘예외국’ 포함

유가급등·동맹국 타격 등 고려

8개국에 6개월간 원유수입 허용

원유수입량 '상당한 감축' 조건달아

미국이 5일(현지시간) 이란산 원유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해 한국 등 8개국에 대해 한시적 예외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날 워싱턴DC의 내셔널프레스빌딩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3면

하지만 이란산 원유 수입의 상당한 감축을 전제조건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이전 상태의 교역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날 0시(미 동부시각 기준)를 기해 이란산 원유 수입금지 등 경제·금융제재를 전면 복원했다.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타결로 지난 2016년 1월부터 이란에 대한 제재가 완화된 지 2년10개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5월 핵합의 탈퇴를 선언한 지 6개월 만이다. 이번 조치로 이란산 원유·천연가스·석유화학제품 등을 수입하는 국가와 기업들은 미국의 제재 리스트에 오르게 된다.


다만 미국은 국제유가 급등과 동맹국들이 입을 타격을 고려해 한국·중국·일본·인도 등 8개국에 대해서는 한시적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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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외교부는 “예외를 부여받은 국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180일간 예외 인정 분야에서 이란과의 거래가 가능하고 180일 이후에는 예외 조치 연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한·이란 간 교역에 활용해온 원화사용 교역 결제 시스템 유지가 인정됨으로써 비제재 품목의 대이란 수출도 계속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양국 간 합의에 따라 원유 감축 수준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이 예외를 인정받으면서 미국 국방수권법 규정에 따라 이란산 원유 수입량을 지속적으로 감축하는 조건으로 180일간 한시적으로 원유를 계속 수입할 수 있게 됐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일 8개국에 대한 ‘일시적 면제’ 방침을 밝히면서 180일의 예외 인정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대이란 제재 복원 시 국내 기업의 타격이 예상된다며 미국에 줄곧 예외 인정을 요청해왔다. 한국의 이란산 원유 수입량은 지난해 1억4,787만배럴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 다음으로 많았다. 특히 초경질유에서 이란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53%에 달한다.

김창영·박우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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