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날 워싱턴DC의 내셔널프레스빌딩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3면
하지만 이란산 원유 수입의 상당한 감축을 전제조건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이전 상태의 교역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날 0시(미 동부시각 기준)를 기해 이란산 원유 수입금지 등 경제·금융제재를 전면 복원했다.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타결로 지난 2016년 1월부터 이란에 대한 제재가 완화된 지 2년10개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5월 핵합의 탈퇴를 선언한 지 6개월 만이다. 이번 조치로 이란산 원유·천연가스·석유화학제품 등을 수입하는 국가와 기업들은 미국의 제재 리스트에 오르게 된다.
다만 미국은 국제유가 급등과 동맹국들이 입을 타격을 고려해 한국·중국·일본·인도 등 8개국에 대해서는 한시적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예외를 부여받은 국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180일간 예외 인정 분야에서 이란과의 거래가 가능하고 180일 이후에는 예외 조치 연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한·이란 간 교역에 활용해온 원화사용 교역 결제 시스템 유지가 인정됨으로써 비제재 품목의 대이란 수출도 계속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양국 간 합의에 따라 원유 감축 수준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이 예외를 인정받으면서 미국 국방수권법 규정에 따라 이란산 원유 수입량을 지속적으로 감축하는 조건으로 180일간 한시적으로 원유를 계속 수입할 수 있게 됐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일 8개국에 대한 ‘일시적 면제’ 방침을 밝히면서 180일의 예외 인정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대이란 제재 복원 시 국내 기업의 타격이 예상된다며 미국에 줄곧 예외 인정을 요청해왔다. 한국의 이란산 원유 수입량은 지난해 1억4,787만배럴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 다음으로 많았다. 특히 초경질유에서 이란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53%에 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