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는 성장률 전망 하향의 이유로 투자와 소비 부진을 꼽았다. 올해 설비와 건설투자는 전년 대비 -1.8%, -3.6%에 그칠 것으로 분석됐다. 내년에는 설비투자가 소폭 늘어 1.3% 증가하겠지만 건설은 3.4%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162조원의 복지예산 편성에도 민간소비 증가율은 올해 2.8%에서 내년에 2.4%로 낮아질 것으로 관측했다. 경상수지 흑자는 674억달러에서 713억달러로 늘어나지만 증가율은 8.7%에서 4.6%로 둔화한다.
고용도 심각하다. 올해 취업자 수 증가는 4·4분기 평균 0명으로 추락해 연간 7만명 수준에 그치고 내년에도 10만명 안팎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와 내년 실업률은 3.9%로 2001년 이후 최악이다.
KDI는 노동유연성 확대와 산업 구조조정, 규제개혁 등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했다. 기준금리는 물가 상승폭이 낮은 만큼 당분간 올릴 필요가 없다고 조언했다. 김현욱 KDI 경제전망실장은 “산업경쟁력 강화 노력 없이는 앞으로 우리 경제가 괜찮은 성장률을 회복하는 데 어려운 국면에 들어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