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발제하고 있다. /연합뉴스박용진(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낙연 국무총리의 ‘사유재산과 공공성 동시 보호’ 발언에 대해 “그런 말을 할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쓴소리했다.
박 의원은 6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이 총리의 발언을 정면으로 겨냥해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전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현장에서 “민간의 보육 사업은 어린이를 기른다는 공공성과 사유재산 보호, 두 가지 양면을 다 가지고 있다”면서 “양쪽 다 살리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일을 풀어내려고 한 말이겠지만 그런 말을 할 타이밍이 아니다”라며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국가 제도에 정면 대항해 제도를 안 받아들이고 있는데 (유치원이 사유재산이라는) 태도를 수용해 주면 한유총의 투쟁과 승리 역사밖에 안 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한유총에 대해서도 “유치원 원장들 처음 개원할 때 관계 제반법령을 다 지키겠다고 서약하고 개원했다”며 “나랏돈 받을 때는 개인사업자라고 안 했으면서 감사받을 때만 개인사업자라고 하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의원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서울시의원들은 이날 서울시의회가 주최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간담회에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른바 ‘박용진 3법’)을 주제로 토론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박용진 3법은 11월 중 상임위원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