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브샷 하는 이낙연 총리와 안상수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6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예산결산특별 위원 및 국무위원들과 함께한 오찬 간담회에서 안상수 위원장과 러브샷을 하고 있다. 2018.11.6 jjaeck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정부가 지난 8월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전망한 오는 2019년 국세수입은 299조3,000억원이다. 지난해 정부가 전망한 올해 세수(268조1,000억원)와 비교하면 증가율이 11.6%에 달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당시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올해와 내년도 세수 전망이 좋은 만큼 정부는 늘어나는 세수를 충분히 활용해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쳐주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하지만 실제 세수 여건은 녹록지 않다. 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경제재정연구포럼과 공동 주최한 ‘2018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발제자료 및 ‘2019년 총수입 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내년도 국세수입 증가율은 4.4%로 올해(9.2%)의 절반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정문종 예정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은 “2018년 세수 호조에 따른 반락 효과와 실물경기 둔화 등으로 세수 증가 추세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향후 10년간 세수 증가율도 4.5%에 그쳐 상승세를 기대하기 어렵다.
내년 세수 증가율 급감에는 정부의 세수 추계 오차 탓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경제 성장 활력의 둔화다. 이는 법인세수 감소에서 뚜렷이 드러난다. 예정처에 따르면 내년도 국세수입 302조6,000억원 가운데 법인세수는 77조9,000억원(25.7%)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전망한 내년도 법인세수(79조3,000억원)보다 1조3,000억원 적다. 예정처는 “예정처는 2019년 법인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2018년 실질성장률과 경상성장률을 정부보다 0.2~0.3%포인트 낮은 2.7%, 3.7%로 예상하고 있다”며 “올해 하반기부터 내수·수출의 성장세 둔화를 정부보다 보수적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올해 세수 풍년에는 기업 실적 개선이 가장 크게 기여했는데 경기가 하강 국면에 접어들고 투자가 급감하면서 내년에는 올해와 같은 법인세 증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가팔라지는 경기하강에 법인세 증가 기대 못해
의무지출 비중은 빠르게 늘어 2027년 55.1%로
잠재성장률도 하락세…세수 개선 기미 안보여
경기를 떠받치기 위한 정부의 각종 세금 감면·환급 카드도 세수에는 마이너스 요인이다. 정부가 이날부터 내년 5월까지 시행하는 유류세 15% 인하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이번 유류세 인하조치로 인한 세수 감소액을 약 2조원으로 예상했다. 정부가 3조원가량의 일자리안정자금은 남겨둔 채 근로·자녀장려금을 대폭 늘리기로 한 정책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온다. 홍인기 대구대 교수는 “근로·자녀장려금 강화로 4조원에 가까운 세금이 나가지만 일자리안정자금·기초생활보장급여 등 기존 지원과 중복되는지 여부는 검토가 없었다”며 “조세정책의 효율성과 기존 제도와의 정합성을 제대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내년 이후다.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다 2020년 이후부터는 세계 경제도 하강 국면에 들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예정처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11~2017년 3.0%에서 2018~2022년 2.7%로 떨어지고 2027년에는 2.4%까지 급락한다. 경제 성장세가 약해지면 세금을 거둬들일 여력도 자연히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2016년 분석한 자료에서 경상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지면 세수는 2조원가량 감소한다고 밝혔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세수 증가율은 경제 성장률보다 더 빠르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예정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세수 증가율은 2000~2007년 연평균 10.1%에서 2010~2018년 6.6%로 떨어진 데 이어 2019~2027년에는 4.5%까지 추락한다. 같은 기간 명목 경제성장률은 7.7%→5.1%→4.4%로 떨어지는 속도보다 더 빠르다.
이렇게 세입 여건은 나빠지는 반면 재정 지출은 가파르게 늘고 있다. 특히 복지 지출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줄일 수 없는 지출인 ‘의무지출’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다. 예정처의 중기재정전망을 보면 2012년 46.8%였던 의무지출 비중은 올해 50.2%로 늘어난 뒤 2027년에는 55.1%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정부가 내다본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다. 정부가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밝힌 의무지출 비중은 2021년 51.1%, 2022년 51.6%로 예정처 전망에 비해 각각 0.2%포인트, 0.4%포인트 낮다.
이에 따라 현재 적자 폭이 11조8,000억원인 관리재정수지는 세수 여건이 급격히 얼어붙는 2020년 -54조원으로 급증한 뒤 2027년에는 -57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 실장은 “지출 측면의 압박은 강한 반면 지금과 같은 세수 증가율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라며 “현재와 같은 기조가 앞으로 지속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피치도 1일 국가신용등급 평가를 위한 연레협의에서 우리 정부에 앞으로도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