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산케이신문은 일본에 있는 조선학교 66곳에 대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2017년도 보조금 총액이 2억5,906만엔(약 25억7,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 이상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6년 전인 지난 2011년의 지급액 5억3,678만엔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신문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에는 14개 광역지자체와 107개 기초지자체가 관내 조선학교에 2억9,436만엔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2017년 들어서는 13개 광역지자체와 97개 기초지자체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그쳤다.
조선학교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일본 내 초중고교를 말한다. 북한을 중심으로 한 역사와 언어(조선어) 등이 교육과정에 포함됐다. 일본의 2차대전 패전 이후 발족됐지만 일본 정부의 탄압으로 한때 폐쇄됐다가 재건됐다. 조총련 쪽 자녀들은 물론 최근에는 한국 교민 자녀들도 이 학교에 다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학교 보조금 급감 왜?
친북 조총련과 밀접한 관계의심
“교과과정에 문제있다” 반감에
日지자체들 보조금 지급 꺼려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이 감소한 이유로는 2010년에 도입된 고교 무상화 적용 대상에서 조선학교가 배제된 것을 우선 꼽을 수 있다. 일본 정부는 2010년 고교 수업료 무상화 제도를 도입했지만 조선학교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조선학교가 친(親)북한 성향의 조총련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취학지원금이 수업료에 쓰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내세운 것이다.
여기에 “교과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정치적 반감이 확산하면서 지자체들이 지급을 꺼려 한 것도 한몫했다. 지난달 30일 일본 법원은 조선학교를 고교 무상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해 재차 합법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 법원인 도쿄지방재판소도 지난해 9월 판결에서 “문부과학상의 판단이 불합리하지도, 재량권의 일탈도 아니다”라며 원고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일본 법원도 여론을 의식한 정치적 판결을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조선학교 관계자들과 조총련계 재일교포들은 “정치적 이유로 교육 기회균등이라는 고교 무상화 취지를 뒤엎는 것인 만큼 위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