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은 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증권거래세 폐지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서울경제DB최종구 금융위원장이 6일 증권거래세 폐지 검토 가능성을 언급하자 세제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증권거래세 폐지를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즉각 반박했다. 롤러코스터 증시 장세로 투자자들 사이에서 증권거래세 폐지 논란이 재점화한 와중에 정책 혼선이 시장 참여자들의 혼란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최 위원장이 ”(증권거래세 폐지를)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할 때”라고 언급한 데 대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증권거래세 폐지가 약 4조원 규모의 세수 감소를 초래할 뿐 아니라 증시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입장이다. 증권거래세가 폐지되면 극심한 단타 거래가 늘어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단일 종목 기준 지분을 1% 또는 15억 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에만 적용되는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전체 개인 투자자 500만명 가운데 1만명도 안 될 정도로 극소수라는 점도 증권거래세 폐지에 부정적인 이유 중 하나다.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증권거래세를 전면 폐지하면 증권 거래 시 아무런 세금을 내지 않는 투자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종=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