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비서실의 김수현(왼쪽) 사회수석과 윤종원(오른쪽) 경제수석이 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청와대가 탈원전에 이어 부동산 정책도 김수현(사진 왼쪽) 사회수석에서 윤종원(오른쪽) 경제수석으로 이관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을 정통 관료 출신인 윤 수석에게 넘기면서 정책에 대한 궤도 수정이 나타날지 관심이 쏠린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사회수석실에서) 경제수석실로 이관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청와대 경제 참모진이 역대 이렇게 비대한 적이 없었다”고 질문하자 “(경제 관련) 참모진은 경제수석·경제보좌관·일자리수석 이렇게 세 분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이에 김 원내대표가 “사회수석도 부동산 정책에 관여하지 않나”라고 묻자 “정부 초기에 업무 관장을 그렇게 했는데 그것(부동산 정책)은 경제수석실로 이관하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 실장의 이런 발언에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장 실장의 발언은 9·13부동산대책 마련 시 대출 등 금융 분야 대책에 대해 경제수석실이 함께 참여하는 등 경제정책적 고려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라며 애써 의미를 축소했다.
경제수석실은 약 한 달 전부터 탈원전·에너지 정책도 사회수석실에서 넘겨받았다. 윤 수석은 전날 국회에서 “한 달 전부터 제가 맡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가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무 조정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우선 수차례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며 가격안정을 꾀했지만 되레 가격이 급등하면서 민심을 잃고 있는 것에 책임을 물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 관련 업무는 문재인 정부 출범 때부터 김 수석이 총대를 메고 총괄해왔다. 시장에서는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거셌지만 김 수석은 집값 급등이 투기에 의한 것이라며 수요 억제에 초점을 뒀다. 청와대는 업무 조정에 대해 “김 수석의 업무부담이 과중하기 때문”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문책 성격이 다분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다른 해석도 있다. 김 수석이 차기 정책실장으로 영전하면서 부동산 업무를 경제수석실로 이관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본래 부동산 정책은 경제수석실에서 담당하는데 부동산 전문가인 김 수석이 사회수석으로 오면서 특이하게 사회수석실에서 도맡았다는 것이다. 김 수석이 정책실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면 경제수석실이 자연스럽게 정책 바통을 건네받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 수석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야당은 물론 여권 내에서도 김 수석의 정책실장 승진에 대한 비토론이 불거지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방송 인터뷰에서 김 수석의 승진 가능성에 “김 수석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주창자나 다름없다”면서 “최악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보성향의 경제학자인 전성인 홍익대 교수도 라디오방송에서 “사회정책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분”이라면서도 “너무 많은 것을 알면 아무 일도 못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전 교수는 “이번에 나온 부동산 정책이 뜨뜻미지근하고 또 사회정책 중에 가장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게 유치원 보육인데 거기에 대해 정부가 진취적인 어떤 방향을 진작에 보였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경제정책과 관련해 그런 식의 기조가 계속된다면 적당히 하다가 내후년 총선에서 표 받자는 식으로 갈 수 있고 그러면 참여정부 트라우마에 또 빠진다”고 꼬집었다. 전날 참여정부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도 “김 수석은 경제학이 전공이 아니라 정책실장을 맡기에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이 경제수석실로 이관되면 청와대 내부 조직 개편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사회수석실 산하에 주택도시비서관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장 실장 교체와 맞물려 연말 연초에 청와대 조직개편과 상당폭의 인사가 있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