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3일 오후 서울 중구 옛 서울역사에서 열린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출범식에 앞서 김명환(오른쪽 두번째) 민주노총 위원장, 김주영(오른쪽) 한국노총 위원장과 만나 환담하고 있다. /연합뉴스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지기반이었던 민주노총과 ‘거리 두기’를 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개혁과 혁신에 저항하는 민주노총이라는 거대한 철옹성을 넘어서지 않고서는 정책 성과를 내기 힘들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보인다.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대기업 노조도 맏형답게 행동해달라”고 목청을 높였고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반대만 하지 말고 대화를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집토끼들이 다소 이탈하더라도 민심과 대중의 지지가 없으면 혁신작업은 신기루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앞으로는 기득권 이익집단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오는 10일로 취임 1년6개월을 맞는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노총이 과도한 ‘촛불 청구서’를 내밀고 있다는 각계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취임 직후인 지난해 7월에는 당시 구속 중이던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두고 “눈에 밟힌다”고 언급했을 정도다. 집권 초반에는 민주노총을 끌어안으며 노조에 편향된 행보를 보였다. 하지만 진보진영에서조차 밥그릇 챙기기에 눈이 먼 민주노총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고 여론도 곱지 않아 궤도수정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노총의 도를 넘은 요구에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른 것이다. 실제 당정청에서 민주노총에 대한 싸늘한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다. 김 경제보좌관은 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중소·중견기업 간담회에서 “대기업 노조도 출가한 맏형으로서 의젓하게 행동해달라”고 날을 세웠다. 노동정책과 관련한 회의가 아니었음에도 김 보좌관은 “지난 50년간 국민의 지지 속에 맏형으로 성장한 대기업 노조가 조직화되지 않은 노동자·비정규직을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다분히 정부 정책에 어깃장을 놓는 민주노총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전날 국정감사에서 민주노총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거론하며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라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임 실장의 이날 발언은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등의 면전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임 실장이 사실상 작심발언을 했다고 보면 된다”며 “동석해 있던 청와대 관계자들도 놀랐을 정도”라고 전했다. 청와대 참모들의 이 같은 ‘시각교정’은 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현철(오른쪽 세번째) 청와대 경제보좌관(신남방정책특별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여당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빈도는 많아졌고 강도는 세졌다. 노동계 출신의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탄력근로제 확대를 무조건 개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책임 있는 경제주체의 모습이 아니다. 사회적 합의가 안 되면 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수밖에 없다”며 민주노총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총리 역시 지난달 말 “민주노총이 11월 총파업을 선포하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도 참여하지 않아 국민의 걱정이 크다”며 에둘러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가 민주노총에 점점 거리를 두는 이유는 뭘까. 청와대 관계자는 “민주노총을 완전히 배제하기보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전환에 동참해주지 않는 아쉬움의 토로”라고 말했다. 공유경제 도입, 신산업 촉진 등 정책적으로 추진할 일이 많은데 민주노총 때문에 혁신정책이 번번이 막히고 있어서다. 민주노총은 카풀 도입 등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규제 완화에 반대하고 있으며 각종 노동 현안을 논의할 협의체인 경사노위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 경기침체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현실은 외면하면서 민주노총은 오는 21일에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며 총파업을 강행할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 2년간 29% 인상, 양대 지침 폐기,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민주노총의 굵직한 요구들을 계속 수용했는데 요구가 끝도 없이 이어지니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다는 기류도 형성됐다. 청와대 내에서는 7월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만나 쌍용차 해고 노동자 문제를 신경 쓰겠다고 언급하고 실제 인도를 방문해 문제 제기를 하는 등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했다”는 분위기가 있다. 또 김 위원장이 선거 과정에서 사회적 대화체 참여를 공약으로 내세워 기대를 걸었는데 당선된 뒤 달라진 모습에 실망감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경사노위의 출범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일단 출범하고 민주노총의 참여를 유도하는 ‘개문발차’ 전략을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대종 세종대 교수는 “노동자가 자신의 권익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적어도 협의체에는 참여해 요구사항을 말해야 하는데 민주노총은 참여조차 하지 않고 총파업만 한다는 입장”이라며 “문재인 정부도 민주노총에 더 이상 휘둘리지 말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줄 알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