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좌)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연합뉴스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오는 9일 만나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등을 추진하는 정부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노동계가 문재인 정부의 ‘우클릭’ 행보에 반발하는 가운데 성사되는 회동으로, 정부와 양대 노총의 대립 전선이 세워질지 주목된다.
8일 노동계에 따르면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9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을 방문해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면담할 예정이다. 두 사람은 여권에서 추진 중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에 대한 노동계 차원의 공조 방안을 집중적으로 모색할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방안에 합의했다. 정부 여당은 현행법상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강하게 맞서고 있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는 노동자 임금 감소와 건강 악화를 초래해, 노동시간 단축이 무의미해 진다는 게 양대 노총의 입장이다. 특히,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개혁을 추진해온 한국노총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추진에 반발해 대(對)정부 투쟁에 나설 조짐을 보인다. 김주영 위원장은 지난 6일 취임 인사차 한국노총을 방문한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에게 “오는 17일 열리는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가 대정부 투쟁 선포식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양대 노총 위원장의 회동은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등 정부의 노동정책이 최근 후퇴 기류를 보이는 데 대해 반발해 공조를 강화하는 상징적인 장면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이번 회동은 양대 노총이 최근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출범 일정을 두고 이견을 빚는 양상 가운데 성사됐다는 점에서 더욱 관심이 쏠린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임시 대의원대회 정족수 미달로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고 한국노총은 민주노총이 불참하더라도 경사노위를 출범시켜야 한다는 이른바 ‘개문발차’(開門發車)를 강하게 촉구해 민주노총과 이견을 드러냈다.
양대 노총 위원장은 이번 회동에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문제 외에도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비롯한 핵심 노동 현안에 대한 공조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두 사람은 남북 노동계의 교류·협력을 강화할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노동계는 지난 3∼4일 북한 금강산에서 열린 남북 민화협 공동행사에서 ‘조국 통일을 위한 남북노동자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정부의 민주노총 방북 불허로 무산됐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