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클린디젤 정책' 폐기…경유차 줄인다

고농도 미세먼지 주범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경유차를 줄이기 위해 ‘클린디젤 정책’이 폐기된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클린디젤 정책은 공식 폐기되며, 공공 부문은 2030년까지 경유차를 아예 없애고, 소상공인의 노후한 경유트럭 폐차 지원도 확대된다. 또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차량 2부제 의무실시 대상에 민간 차량도 일부 포함됨에 따라 저공해 경유차 인정 기준이 삭제되고, 주차료·혼잡 통행료 감면 등 과거 저공해 자동차로 인정받은 약 95만대의 경유차에 부여되던 인센티브도 폐지된다. 2020년까지 공공부문 친환경차 구매 비율을 100%로 높이고, 대체 차종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2030년까지 경유차를 아예 없앨 계획이다.

과거 참여(노무현) 정부는 경유 승용차 판매를 허용했고, 이명박 정부는 클린디젤 정책을 폈다. 디젤 차량이 휘발유를 연료로 쓰는 차량보다 연료 효율이 높다는 것이 당시 정부의 입장이었다. 이런 정책에 힘입어 국내 경유차 비율은 2011년 36.3%에서 2014년 39.4%, 지난해 42.5%로 급증했으며, 지난해 전국 자동차 2,253만대 중 958만대가 경유차였다. 다만,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유차 이용 비율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노후 경유 트럭을 폐차하고 액화석유가스(LPG) 1t 트럭을 구매하면 기존 보조금(최대 165만원)에 추가로 4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단위 배출량이 높은 중·대형 화물차의 폐차 보조금(현재 440만∼770만원)도 올리는 방법을 통해 감축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경유차 감축 로드맵을 통해 노후 경유차 퇴출, 신규 경유차 억제, LPG차 사용제한 폐지 등 경유차 비중 축소를 위한 세부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설명했다. 석탄 화력발전소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줄이고자 가동중지(셧다운) 대상도 조정했다. 기존에는 봄철(3∼6월)에 지은 지 30년 이상 된 노후발전소인 삼천포 1, 2호기만을 셧다운 했지만, 앞으로는 단위배출량이 이들의 약 3배인 삼천포 5, 6호기를 가동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중국을 포함한 국외에서 들어오는 미세먼지 대응도 한층 강화한다. 정부는 중국 지방정부와 협력해 중국 내 모든 산업 분야 대기오염 방지시설에 한국의 우수한 환경기술을 적용하는 등 협력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실제로 지난 6월 중국 베이징에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설립한 바 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도 강화된다. 현재 공공부문 위주인 비상저감조치는 내년 2월 15일부터 민간 부문에도 의무 적용된다. 기존에는 비상저감조치 시 공공 부문에 차량 2부제가 적용되고 민간은 자율참여 방식이었지만, 내년 2월 15일부터는 민간의 차량도 배출가스등급 등에 따라 운행을 제한한다. 또한 비상저감조치 발령 요건 강화를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선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한다. 그러면서 학교와 유치원에 공기정화장치를 계속 설치하고 소규모 어린이집의 실내공기질 측정·분석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해안 도시의 주요 오염원인 선박과 항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역 맞춤형 대책도 마련됐다.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등 중앙정부와 주요 항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달 중 협약을 체결해 미세먼지 저감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심 지역은 미세먼지를 적게 배출하는 가정용 보일러를 확대 보급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한다.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재난 상황에 준해 총력 대응하고, 공공부문이 선도해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