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사진, 귀·눈썹 의무 노출 규정 삭제

주민등록등 사진 규정에서 귀와 눈썹이 나와야하는 의무 조항이 사라진다.

8일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내용에 따르면 주민등록 사진은 귀, 눈썹이 안 보여도 되는 대신 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 3.5cm, 세로 4.5cm의 탈모 상반신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이는 소이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사진 제출 시 겪어야 했던 불편함을 고려한 부분이며 올해부터 바뀐 여권 사진 규격에서도 귀와 눈썹 노출 의무조항이 삭제된 점을 감안했다.

이외 계정 안에는 전입신고 때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서나 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면 신고사항 사후확인을 생략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