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왼쪽)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조국 민정수석과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의 절대적 신임을 받고 있는 김수현(56)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은 도시정책 분야 전문가로, 참여정부 때부터 청와대를 지켜온 문재인 정권의 ‘터줏대감’이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서 문 대통령 정권으로 이어지는 정책 흐름을 김 정책실장만큼 꿰뚫고 있는 사람은 없다고 평가한다. 문 대통령과 특별한 인연이 없던 장하성 전 정책실장과 달리 김 정책실장은 참여정부의 청와대 국정과제비서관, 국민경제비서관, 사회정책비서관, 환경부 차관 등을 지낸 문 대통령 측근 중의 측근이다.
문 대통령이 부동산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론 및 ‘회전문 인사’라는 정치권과 시장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김 정책실장 임명을 강행한 것은 둘의 관계가 대통령과 참모 이상이라는 의미로 보인다. 실제 문 대통령과 김 정책실장의 정책 개혁 코드는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김 정책실장은 강연과 저서 등을 통해 “경기 침체가 아니라 무슨 일이 벌어져도 절대 바꾸면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역대 정권들은 이걸 자유자재로 바꿨다”며 “보유세 강화와 개발이익 환수, 주거 복지는 경기 상황이 어떻든 간에 바꿔서는 안 되는 것들이라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시장과 기업의 반발을 감수하고라도 원칙을 지키고 필요한 개혁은 반드시 이뤄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평소 소신과 닮아 있다.
김 정책실장은 1962년 경북 영덕 출생으로 서울대 도시공학과를 거쳐 서울대 환경대학원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를 수료했다. 전공 분야는 도시정책이지만 이 정부 들어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을 넘나들며 ‘왕수석’으로 불렸다. 당시 김 수석의 사회수석실이 부동산, 교육(수능), 문화체육(평창올림픽 준비), 에너지(탈원전) 등 휘발성이 큰 업무들을 전방위로 담당하면서 청와대 내에서는 사회수석실을 ‘배드 뱅크’로 부르기도 했다.
특히 부동산정책은 김 정책실장의 전공이자 시장의 비판을 가장 거세게 받은 분야다. 김 정책실장은 참여정부에서 ‘8·31부동산종합대책’ 수립을 이끌면서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8·2부동산대책’ 등을 주도했으나 강남을 비롯해 서울 집값은 되레 급등했고 많은 국민에게 박탈감을 안겨줬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정책 실패의 주역이자 시장원리를 무시하는 인사를 정책 사령탑으로 앉힌 무리한 임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정책실장이 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안목을 갖춰야 한다는 점에 비춰볼 때 거시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은 것도 김 정책실장의 약점으로 꼽힌다. 전임 장하성 정책실장 역시 거시경제 전문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비판을 받았고 그가 주도한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주류 경제학의 ‘이단아’로 불리기도 했다.
다만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실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국가의 설계자”라며 “경제는 홍남기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총괄하기 때문에 김 실장은 포용국가의 큰 그림을 그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실장이 청와대 내에서 수많은 정책 실패를 경험하며 내공이 단단해졌고 참여정부 때보다 유연성이 커졌다는 내부 평가도 있다. 외향적인 성격은 아니지만 직원들에 대한 배려심이 깊고 합리적인 성품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부총리와 경제수석에게 경제정책을 맡기고 본인 전공인 사회정책에 힘을 쏟는다면 정부와의 마찰은 전임보다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1962년 경북 영덕 △서울대 도시공학과 △서울대 도시공학 석사 △서울대 환경대학원 박사 △대통령비서실 국민경제비서관·사회정책비서관 △환경부 차관 △서울연구원 원장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