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봉(왼쪽 두번째)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9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경북지역 민생규제 현장토론회’에서 지역 기업인의 애로사항을 듣고 앞으로의 개선방향을 밝히고 있다./사진제공=중기옴부즈만경상북도 예천군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최윤덕(가명) 씨는 병충해를 보다 효율적으로 막기 위해 드론을 구매했다. 드론은 방제 분야에서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살포·관측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농업인 사이에서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손꼽힌다.
그러나 주변에 공군기지인 제16전투비행단이 있어 드론을 제대로 쓰지 못해왔다. 군사용 비행장 주변 관제권 농지에서 드론으로 방제작업을 하려면 비행장치, 비행지번, 비행시간, 조종자 등 다양한 내용을 담은 자료를 제출해야 해 처리기한이 너무 오래 걸렸기 때문이다. 이 고충을 접수한 예천드론항공방제센터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통해 드론 비행승인 절차를 간소화해달라고 건의했고, 제16전투비행단으로부터 “사용신청 승인 검토기간 중이라도 긴급 방제작업이 필요한 경우엔 즉시 유선통화로 긴급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받을 수 있었다.
최씨처럼 경상북도에서 규제나 정책으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기업인을 위해 중기 옴부즈만과 경상북도가 9일 경북도청에서 ‘경북지역 민생규제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엔 박주봉 중기 옴부즈만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해 관련 공무원과 경북지역 중소기업인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선 수입산 의료기기 전자부품을 좀 더 쉽게 국산 부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검사항목을 축소해달라는 애로사항도 제기됐다. 경북 구미시에서 의료기기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나성윤(가명) 대표는 외국산 의료기기 전자부품이 너무 비싸, 이를 국산품으로 바꿨다. 그러나 전자부품을 교체할 때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완제품에 대해 변경허가·심사를 받아야 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게 나씨의 설명이다. 이에 식약처 관계자는 “핵심 부품을 교체할 경우 전체 시스템의 안전·유효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관련 업계 의견과 해외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번에 경북에서 열린 간담회는 열한 번째로 열린 ‘민생규제 현장토론회’기도 하다. 중기 옴부즈만은 전국 각지에서 중소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접수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7월부터 민생규제 현장토론회를 열고 있다. 중기 옴부즈만은 인천을 시작으로 부산, 충북, 울산, 대구, 경기, 서울, 세종, 전남, 강원에서 해당 간담회를 열어왔다.
중기 옴부즈만은 이번 간담회뿐 아니라 남은 6개 지자체에서도 현장토론회를 개최해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개선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박 옴부즈만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늘 논의된 핵심규제 사항을 포함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끝까지 개선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