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권욱기자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탄력근로제 확대는 노사 합의가 가능하지 않다면 연내 국회에서 관련법을 처리해야 한다”며 “노동계도 우리 경제와 제조업을 살리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조업 몰락을 비롯한 한국 경제의 위기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노동계의 대승적 협조를 촉구한 발언이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취임 6개월 기념 특별 인터뷰에서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며 규제혁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두 법안 모두 신산업 육성을 통한 혁신성장에 꼭 필요한 대표적 규제개혁 법안이지만 여러 반발에 부딪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일 본격 가동한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규제혁신, 신산업육성 법안 처리에 합의한 바 있다. 여당 원내 사령탑이 법안 처리에 의지를 보인 만큼 국회 차원의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내의 일부 반발여론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이 논의하면서 현실적 대안 등을 통해 이견을 많이 좁혔다”며 “법안 통과까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자신했다. 아울러 청와대가 대표적 규제혁신 법안으로 선정한 ‘규제 샌드박스 5법’ 중 아직 통과되지 못한 행정규제기본법과 금융혁신지원법 개정안 등 나머지 2개 법안의 처리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문제의 해결방안 중 하나로 최저임금 결정 방식 변경 논의에 대한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 방식이나 구조 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본다”며 “고용노동부 산하 독립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의 국회 이관 여부 등 여러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