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주거취약 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정책을 더욱 고심하겠다면서 “고시원 거주자 등 거주 취약계층을 위해 서울 등 수도권의 도심 내에 공공임대를 적극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일어난 종로 고시원 화재 사건에 대해 “주거정책을 책임진 장관으로서 가슴이 아프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건설 임대와 매입·전세임대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고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를 위한 매입임대도 매년 2,000호씩 제공하고 있으나 당초 목표한 대로 채워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최근 2만명을 대상으로 주거급여 실태조사를 해보니 매입 임대주택에 입주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1,000명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시원 거주자 등이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마련한 임대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임대주택과 거주 공간의 거리상 격차와 인적네트워크 등이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이를 위해 수도권의 도심 내 전세·매입임대를 적극적으로 확보해서 고시원 등 거주자가 현재 거주하는 곳에서 공공임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일부 고시원 등 거주자는 임대 입주 절차가 복잡해 입주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내년부터 이들을 위한 ‘취약계층 주거 지원 마중사업’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공임대를 지을 때 다들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해당 지역에 임대가 들어선다고 하면 반대가 많은 것도 사실”이라며 “이 문제를 풀기 위해 국회가 많은 도움을 달라”고 요청했다.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은 “종로 고시원 화재는 참담하기 그지없다”며 “고시원 등 다중생활시설의 화재 안전 방안을 다시 검토하고 신속히 대책을 세워달라”고 정부에 당부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