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광주형 일자리사업’이 갖은 변수가 돌출하는 바람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애초 거론됐던 적정임금 수준이나 단체교섭 유예조치, 노조 경영 간섭 등에 대한 내용이 수시로 바뀌는 바람에 초심을 잃었다는 지적도 많다는데요. 하긴 사공이 워낙 많다 보니 자동차공장이 산으로 가는 것도 당연한 일이 아닐 까 싶네요.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농어촌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조성하는 기금 모금이 저조하자 정부와 국회가 기업 관계자들을 잇달아 불러 출연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10년간 총 1조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난 2년간 고작 505억원이 조성됐습니다. 그러자 지난 10일 5개 대기업 관계자들을 부른데 이어 15일에는 15개 기업을 불렀네요. 기금은 자발적으로 내게 돼 있는데요, 이렇게 자꾸 강제 호출을 하면 지난 정부에서처럼 ‘팔 비틀기 논란’이 일지 않을까요.
▲은행의 9월 요구불예금 회전율이 16.4회에 그치면서 3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곤두박질쳤네요. 그만큼 기업이나 가계가 통장에서 돈을 꺼내 쓰지 않는다는 얘기죠. 기업은 투자하고 싶어도 할 곳이 없고 가계는 경기 부진으로 소득이 줄어 한 푼 쓰기도 무서울테니 당연한 것 아닌가요.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5일 고용세습 국정조사 수용을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했습니다. 국회 본회의 불참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에서 “공정과 정의를 외치려면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받아들이라”고 요구한 건데요. 민주당은 국정조사 실시 여부에 대한 논의를 국감 이후에서 감사원 감사 끝난 다음으로 자꾸 미루면서 여론이 수그러들기를 기다리는 모양새인데요. 무엇이 두려워서 그럴까요. 노동계 감싸기 아니면 서울시장 지키기일까요. 둘 다 일지도 모르겠군요.
▲15일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불참으로 결국 무산됐습니다. 야 2당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과 예산 국면에서의 경제팀 교체에 반발하며 본회의 불참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예산심사조차 보이콧할 수 있다며 으름장도 놨는데요, 국회 파행이 걱정스럽네요. 야 2당이 그러지는 않겠지만 정말 보이콧 한다면 정부·여당은 겉으로는 표정 관리하겠지만 속으로 쾌재를 부르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