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18 무인이동체 시스템산업 엑스포에 마련된 DJI 부스에서 관람객들이 전시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연합뉴스정부가 준주거 및 상업 지역에도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도심 충전소 부족이 수소차 보급 확대의 주요 걸림돌이라는 산업 현장의 호소에 따른 규제 개선책이다. 또 드론 업체들이 몰려 있는 대전에 드론 전용 비용 구역을 신설, 관련 업체들이 시험 비행을 위해 250㎞나 떨어져 있는 전남 고흥까지 오가야 하는 어려움을 덜어내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을 확정했다. 이 총리는 “수소차는 가격이 비싸고 충전 인프라 설치를 가로막는 규제도 많아 보급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충전소 설치를 확대하도록 관련 규제를 대폭 개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수소차는 친환경 운송 수단으로 각광 받고 있지만 국내에서 운행 중인 수소차는 590여 대에 불과하다. 충전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탓이다. 정부는 수소차 부품 인증 기준도 내년 말까지 국제 기준에 맞춰 단일화 하기로 했다. 현재 수소차 연료 용기 부품 업체들은 국내외 인증 항목이 서로 달라 이중 개발의 부담을 떠안고 있다 . 또 정부는 수소차 운전자의 셀프 충전 허용 방안도 마련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버스차고지, CNG충전소 등지에 수소충전소 병행 설치를 허용해 수소 버스를 늘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드론 산업 현장의 장애물도 걷어내기로 했다. 중국 등지에서 드론 산업이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지만 한국은 시험비행 단계에서부터 업체들이 규제 족쇄에 발목이 잡혀 있어서다. 우선 대전 문평동 인근에 드론 전용 비행구역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대전에는 드론 관련 업체 29곳과 항공우주연구원, KAIST 등 연구기관이 집중돼 있지만 원전 주변 비행금지 규제로 인해 이들은 비행 테스트가 필요할 때 마다 전남 고흥까지 이동해야 한다. 이에 더해 정부는 도심 내 과도한 비행 제한으로 인해 드론이 고층건물 화재 점검이나 시설 진단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도심지역 내 고층 건물 주변 비행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