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에서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이 1년 연기된 데 맞춰 보험금 신지급여력제도(K-ICS·킥스) 적용 시기도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IFRS17 도입을 1년 연기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보험사의 지급여력(RBC)비율을 평가하는 킥스 도입 시기도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킥스를 도입할 경우 건전성 1위인 삼성생명도 지급여력 비율이 100% 미만으로 나올 정도로 보험사의 자본확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이에 따라 업계는 도입시기 유예를 줄기차게 요청했다. RBC 비율이 100%를 넘기지 못하는 보험사에 금감원이 시정조치를 요구해 자본확충에 나서야 한다는 부담이 크다. 금감원은 지금까지의 일정대로 도입을 준비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도입시기를 늦출 생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IASB 방침에 따라 금융당국도 IFRS17과 함께 킥스 도입을 늦추기로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