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 민노총 불참 속 22일 공식 출범 /연합뉴스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별도의 산하 위원회를 구성해 탄력근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16일 경사노위에 따르면 경사노위는 오는 22일 본위원회 출범과 함께 개최하는 첫 전체회의에서 탄력근로제 개선 방안 논의를 위한 의제별 위원회 발족 안건을 심의한다. 경사노위 산하에 들어갈 의제별 위원회로는 사회안전망 개선 위원회를 비롯한 4개가 이미 발족해 활동에 들어갔다. 지난달 30일에는 국민연금 개편 문제를 논의하는 연금개혁 특별위원회가 출범했다.
여기에 여야 합의에 따라 추진 중인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의 비중을 고려, 탄력근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할 별도의 의제별 위원회가 추가된다. 정부 여당은 현행법상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상반되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이 부딪히고 있어 합의점을 찾는데 난항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이 늘어나면 노동자 임금이 줄어들고 건강이 악화할 수 있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경영계는 지난 7월부터 도입된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단위 기간을 늘려 탄력근로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5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노·사의 명확한 입장 차이에도 탄력근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할 위원회 발족 안건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사회적 대화 자체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대문이다.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도 최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지만 사회적 대화에는 긍정적인 입장이다.
경사노위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탄력근로제 개선 방안에 관한 합의점을 찾아가기로 했다. 최근 여야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위한 법 개정을 연내 마무리짓는데 합의했지만, 경사노위는 정치권 시간표와는 별개로 나아가겠다는 입장이다.
경사노위는 노사정위원회를 대체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다. 노·사단체와 정부뿐 아니라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등을 아우른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상 본위원회는 노·사단체 등으로부터 위원 추천을 받아 검증을 마친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합류하지 못해 일단 17명 체제로 출범하게 됐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