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신(사진)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이 “세계무역기구(WTO)의 통상분쟁 해결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호무역주의 득세로 각국의 비관세 장벽 등이 심해지고 있는데 통상 분쟁에 따른 문제 해결에는 5~10년이 걸려 WTO가 상소기구로서 실질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16일(현지시간) 파푸아뉴기니의 수도 포트모르즈비에서 열린 2018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정상회의’의 세계화 세션에 패널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고 전경련이 전했다. 권 부회장은 회의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가·계층 간 양극화 심화로 포퓰리즘과 내셔널리즘이 미국·영국·일본 등 선진국과 개도국을 가리지 않고 부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보호주의를 배격하고 다자주의를 회복하려면 분쟁 해결 절차와 기간 단축이 절실한 만큼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분쟁 해결에 걸리는 시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어야 통상 문제 해결에 현실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는 논리다. 권 부회장은 또 “우회적인 WTO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방지대책을 마련해 실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4차 산업혁명 등 기술 변화를 반영해 WTO 규정을 정비할 것도 제안했다. 권 부회장은 “현재의 WTO 규정은 핀테크, 인공지능(AI), 전자상거래 등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급속한 기술 변화와 지식재산권 보호 등 변화된 환경을 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세계 공동발전을 위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제안한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비전과 세부 실행과제를 본격적으로 실행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