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 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자원개발 비리에 대한 사정정국으로 위축된 민간 기업의 자원개발 의지를 독려한다는 차원에서다.
산업부 관계자는 18일 “특별융자 비율을 20%가량 상향하는 방안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융자비율을 50%로 높인다면 자원개발 참여 기업이 늘어날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융자 비율 상향 등을 담아 내년 초 6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제도는 2015년 폐지된 성공불융자가 지난해 부활하며 변경된 명칭이다. 투자금 일부를 지원하던 융자 비율을 80%에서 30%로 낮췄고 사업 실패 시 상환 비율도 0%에서 30%로 늘어났다. 지원 비율이 축소된 데 이어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 걸쳐 감사원 감사, 국정 조사, 태스크포스(TF)의 전수 조사 등이 진행되다 보니 자원개발 사업은 위축됐다. 광물·가스·석유 공사 등 자원개발 3사는 2014년부터 신규 투자를 멈췄고 민간 기업도 덩달아 발을 뺐다. 특히 광물 분야 신규 사업은 2016년 8건에서 지난해 한 건으로 줄어들어 명맥이 끊길 위기에 놓였다. 물론 SK 이노베이션의 중국 17/03 광구 사업 시추 등 원유 분야에서의 탐사 성공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특별융자 예산 1,000억 중 660억이 불용 되는등 민간기업의 자원개발 수요는 크게 꺾였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30%로 낮췄던 특별융자 비율이 50%로 늘어나면 내년도 특별융자 전체 규모는 360억원에서 600억원 정도로 조정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대비 40%, 올해 대비 15% 감소한 수치다. 해외자원개발 재건에 대한 정부의 메시지로서는 부족하다는 평가다. 민간기업에 투자여건조사, 기초탐사, 지분인수타당성조사를 지원하는 해외자원개발조사 사업 예산도 2018년 25억에서 내년도 18억으로 30% 감소했다. /세종=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