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도시철도 무임비용 정부지원관련 도시철도법 통과를 위한 시민토론회’에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도시철도 무임비용 정부지원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김종민·강병원·남인숙 의원 등 국회의원과 정부 인사를 포함해 학계, 시민단체, 노동계 등 각계 전문가 및 시민 총 200여명이 참석했다.
도시철도 운영기관을 대표해 패널로 참여한 공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무임비용 지원의 타당성을 역설했다. 공사는 고령화로 인해 도시철도 무임비용 손실금이 급증하면서 안전 및 경영 투자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토로했다. 따라서 도시철도 무임비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부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라 강조했다. ‘도시철도 무임수송비용 보전을 위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 도시철도 무임승차자의 경우 급격한 고령화와 정부의 유공자 보훈정책 확대와 맞물려 지난해 전국 기준 4억4,000만 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른 운임손실은 5,925억 원에 이르는데 이는 총 순손실 1조347억 원 중 57.3%에 달한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