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권 서울시의회 의원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정지권 의원(더불어민주당·성동2)이 택시 기사의 승차거부 여부·친절도 등을 점수화해 정책 혜택이나 최고 자격정지의 불이익을 주는 조례 입법을 추진한다. 정 의원은 시의회 교통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정 의원은 19일 “‘택시 서비스·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지방정부의 택시요금 인상이 시민 동의를 받으려면 승차거부를 뿌리뽑아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우선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입법을 추진하는 조례는 승차거부·친절도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평가해 인센티브와 벌점을 주는 내용이다. 그는 “아직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이 같은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침체와 물가인상으로 손임이 줄면서 택시 기사들도 고통받고 있지만 요금 인상에 대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으려면 이에 걸맞는 서비스가 담보돼야 한다는 것이 정 의원의 생각이다. 그는 “단거리를 운행하면 승객을 ‘짐짝’ 취급하는 친절 문제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승차거부”라며 “요금을 올리려면 그만큼의 서비스가 담보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이나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관련 단체에도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주문했다. 요금 인상이 기정사실인만큼 이제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내놔야 한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택시 단체는 승차거부·청결·친절 등 서비스 문제는 요금을 올리면 자연스레 해결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지금까지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의회에서 강력하게 승차거부 근절 문제를 제기하니까 택시 단체에서 ‘왜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 하느냐’는 항의전화도 많이 온다”면서도 “(택시 단체의 항의가) 부담스럽지만 승차거부는 반드시 뿌리뽑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피력했다. 최근 카카오 카풀 서비스를 둘러싸고 벌어진 논란에 대해 정 의원은 “(카풀은) 안전성이 보장돼 있지 않아 택시 생태계를 많이 흔들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며 “택시업계가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