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도시재생 지역 '상가 내몰림' 해법 찾는다...국회토론회 개최

공공임대상가 공급·상생협약 표준고시 등 대안 논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따라 우려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막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다.

국토교통부와 황희 의원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함께 개최하는 이 토론회에서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도시재생 정책·사업 담당자, 학계 및 유관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해 머리를 맞댄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도시재생지역 내 상권 활성화 및 상가내몰림 현상 대응의 필요성’에 대한 류태창 우송대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상생협약제도 운영방안’, ‘공공임대상가 공급 및 법제화 방안’ 등을 발표하고, 구자훈 한양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상가내몰림 현상과 대응방안에 대해 실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담긴 토론이 이어진다. 황규홍 LH토지주택연구원 박사는 공공임대상가 공급 및 법제화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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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현재 상생협약 표준고시(안)과 공공임대상가의 공급방식 및 법제화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향후 입법과정 등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기획단장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 주민들과 상인들이 자신들의 삶의 터전에서 내몰린다면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는 반감될 수 밖에 없다”며 “상가내몰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도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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