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략포럼] 홍일표 "수소 법안만 5개 발의..규제개선 속도낼 것"

“수소경제와 관련해 발의된 법안만 5건입니다. 기업인이 느끼는 애로사항을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홍일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연말까지 앞으로 20년을 내다보는 긴 호흡의 국가계획을 만들어 차근차근 준비하겠습니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21일 ‘2018 에너지전략포럼’을 찾은 입법부와 행정부 주요 인사들은 축사를 통해 한국 수소경제의 도약에 힘을 싣겠다는 공통된 의지를 내비쳤다.



홍일표 위원장은 “우리 경제가 안팎의 어려움을 겪는데 어떻게든 다시 일어서 세계 평균 성장률을 웃도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수소경제가 이 같은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했다. 그는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국내 기업들의 노력에 힘입어 한국의 수소차 기술이 많이 앞서 있다고 봤지만 법과 제도는 새로운 환경을 맞이할 준비가 덜 됐다고 진단했다. 홍 위원장은 특히 최근 서울경제신문이 수소차 충전소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지적한 기사를 소개하며 “이처럼 불합리한 규제를 신경 써 고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기존 가스충전소나 주유소를 수소차 충전소로 활용할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가 같이 협력해 글로벌 (수소경제) 무대에서 뒤지지 말고 앞서가는 전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단에 선 정승일 차관은 일본과 중국·독일·프랑스 등 각국이 수소경제 주도권을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세계적 흐름을 언급하며 “한국 역시 3대 전략투자사업 중 하나로 선정해 내년부터 상당히 큰 규모의 연구개발(R&D) 예산을 투입한다”고 설명했다. 이 예산은 투트랙으로 활용된다. 그는 “자동차나 발전연료 등 세계적 기술력을 보유한 부문은 기술 업그레이드와 경제성 향상에 주력하고 취약 분야는 대대적으로 투자해 모든 가치사슬(밸류체인)에서 꼭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규제개혁 의지도 드러냈다. 정 차관은 “로드맵에 입지·충전·용기 등과 관련된 규제를 속도감 있게 개선하는 내용을 담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전문가들과 표준을 선정하고 초기 시장 조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도 고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