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전남 사립학교 10곳 중 4곳 이상에서 법인 이사 등의 친인척이 재직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설립자 2세대로 넘어오면서 법인의 사유재산화, 족벌체제 등 문제 발생 소지가 생겨 사립학교 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21일 우승희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이 공개한 ‘전남 사립학교 현황과 시사점’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법인 이사장, 이사 등의 친인척이 근무하고 있는 학교는 지난 9월 1일 현재 초 3개, 중 34개, 고 44개, 특수 5개 등 전남 86개 사립학교 중 38곳(44.1%)으로 나타났다.
맡은 직책별로는 교장 4명·교감 5명·교사 23명 등 교원 32명, 행정직원 18명으로 파악됐다. 이사장의 자녀, 6촌 형제, 배우자의 이종조카, 이사의 처 등 다양한 친인척들이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며, 많게는 5명이 함께 재직하기도 했다.
사립학교 법인에는 건학 이념을 구현하는 차원에서 인사권이 보장된다. 그러나 우 의원은 설립자 다음 세대로 넘어오면서 학교를 사유재산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지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생긴다고 우려했다. 시험문제 유출, ‘스쿨 미투’, 행정실장의 교감 폭행 등이 전남 사립학교에서 실제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 10월 기준 사립학교 교사 2,724명 가운데 정규 교사는 2,140명, 기간제 교사는 584명(21.6%)으로 5명 중 1명 이상이 기간제다. 공립 중·고의 기간제 교사 비율이 12.5%, 10.8%인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기간제 교사 담임 비율도 사립(12.5%)이 공립(2.7%)보다 훨씬 높았다.
또 사립학교 법인에 올해 채용된 44명 교사 가운데 9명(20.5%)만 교육청 위탁으로 채용됐고 나머지는 법인이 자체적으로 충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사립학교들은 법정 부담금 납부에는 소극적이었다. 지난해 사립 중고교 법정 부담금 기준액은 145억9,000만원이었지만 납부액은 24억6,000만원(16.9%)에 머물렀다. 학부모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학교 재정 대부분은 교육청 지원금으로 메꾼다. 교육청 지원액은 2016년 298억여원, 지난해 359억여원, 올해 482억여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우 위원장은 “일부 사립학교는 경영 자율성을 내세우면서 사유물인 것처럼 주장하기도 하지만 학교는 설립 목적 자체가 교육이라는 공적 역할을 위한 것이고, 공적 자원이 지속해서 투입되는 만큼 공공재와 다름없다”며 “국민 세금으로 지원을 받으면서도 자율성만 강조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는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최소 자치권만 남기고 사립학교를 공영형으로 전환, 공공성을 확보하고 교직원 징계권도 교육청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밝혔다. 그는 교사 위탁채용 확대, 사무직원 공개채용, 공공성 추진 사학 예산 인센티브, 비리 학교에 대한 강력한 재정 페널티 등 정책 제안도 부연했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