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소위는 23일 밤 10시부터 24일 새벽 1시 30분까지 남북협력기금을 포함한 통일부 예산안에 대한 감액 심사를 진행했으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함에 따라 별도의 날짜를 정해 통일부 예산안을 추가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의 일부 사업을 공개하지 않자 한국당은 ‘북한 퍼주기 깜깜이 예산’이라며 전면 삭감 방침을 고수했고, 민주당은 ‘보수 정권에서도 일부 사업의 비공개 원칙을 견지했다’고 대립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통일부가 한국당에만 비공개 사업에 대해 보고나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당 패싱’을 문제 삼으면서 여야 간에 고성이 오갔다.
앞서 진행된 통일부 예산안에 대한 감액 심사는 초반부터 건건이 여야가 대립하며 보류 사업이 줄줄이 나왔다. 통일정책 추진 예산 가운데 ‘통일정책에 관한 사회적 합의 형성’ 예산이 논란 끝에 보류됐고, ‘통일정책홍보사업’ 예산과 ‘국제통일 기반조성사업’ 예산 등도 보류 항목으로 분류됐다. 외교부 사업 중에는 ‘코이카 일반봉사단’ 예산이 상임위 의견에 따라 46억원 삭감된 뒤 추가 삭감 논의를 위해 안건이 통과되지 못했다. 이 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방사선 건강영향평가’ 예산은 상임위 의견에 따라 10억원이 삭감된 뒤 예결위 차원에서 7억원이 추가 삭감됐다.
한편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앞둔 예산소위는 주말인 24일에 이어 휴일인 25일에도 예산안 감액 심사를 이어간다. 예산소위는 이날 오전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쳤으며, 오후에는 관세청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