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잇달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가 막바지로 향하면서 이들에 대한 신병처리가 초읽기에 돌입했다. 앞서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더불어 이들 3명의 전직 대법관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 소환 조사를 앞두고 이번 주부터 이들 3명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23일과 24일 이틀에 걸쳐 고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로써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에서 차례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전직 대법관 모두를 조사했다. 다만 검찰은 “수사 범위가 넓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재판 거래·법관 사찰 등 각종 의혹에 이들이 연루된 만큼 추가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주부터 박 전 대법관을 시작으로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의 경우 이미 19일부터 21일까지 3차례나 조사가 이뤄진 만큼 구속 등 신병 처리 수순에 가장 근접했다는 관측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전직 대법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은 수사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빌미를 주지 않고자 통상 자정 이전에 조사를 마쳤다고 알고 있다”며 “특히 박 전 대법관의 경우 3차례나 불러 조사했다는 점에서 신병처리에 대한 마지막 결정만 남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법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동시에 나머지 전직 대법관에 대해서는 조사를 병행하면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권순일 대법관 등 현직 대법관에 대한 수사에 나설지 여부도 이번 주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권 대법관은 현직 대법관이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다. 권 대법관이 일제 강제징용 사건 판결 고의 연기 등 의혹에 연루됐다고 알려지면서 검찰은 현직 대법관에 대한 조사·입건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이 구속 수사를 시도하더라도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이들 전직 대법관이 혐의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후배 법관들이 알아서 한 일”이라며 전면 부인으로 맞서고 있어서다. 이는 검찰 조사에서 상부의 지시를 받았다고 인정한 법원행정처 심의관들과 상반된 진술이다.
게다가 전직 대법관들이 검찰 소환 조사에 순순히 응한 만큼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혐의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거나 ‘도주·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식의 영장 기각 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3명의 전직 대법관들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 부인으로 일관하면서 최고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되지 않게 하려는 모습을 보였다”며 “아울러 일정 연기 없이 검찰의 공개 소환에 순순히 응한 데는 본인이 구속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계산법도 깔려 있는 듯 보인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