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두 가지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는 제대로 된 성장정책도 없이 집권했다는 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 잘못을 고치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제 분야 비판을 가슴 아프게 받아들인다”면서도 무엇이 ‘경제 실정’인지,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등에 대한 언급은 없는 글을 올린 지 3시간 만에 현 정부의 두 가지 죄를 적시하며 맞받아쳤다.
김 위원장 역시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 정부에 성장과 분배를 지속하게 할 그런 정책이 있기나 하냐”며 “‘소득주도 성장’은 국제노동기구의 ‘임금주도 성장’을 모방한 것이다. 자기 나름의 성장정책이 없다는 의미”라고 꼬집었다. 이어 “(소득주도 성장은) 수출에 의존하고 있고 영세소상공인이 다른 나라에 비해 2~3배나 많은 우리 경제에 맞을 리 없다”며 “단적인 예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만 해도 경제의 활력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지 않은가”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가 외치는 ‘혁신성장’도 실은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혁신성장은 산업구조 조정, 노동개혁 등과 연관될 텐데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나 있냐”며 “노조 등에 붙들려 경쟁력을 잃고 있는 산업 하나 제대로 정리를 못 하면서 도대체 무얼 혁신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성장정책이 없는 진보는 가짜 진보요, 사이비 진보”라고 쏘아붙이며 더 큰 죄는 잘못을 고치려조차 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지목했다. 김 위원장은 “소득주도 성장과 한국당의 ‘i노믹스’를 놓고 토론을 하자고 했지만 정부는 응답을 하지 않고 곧 나아질 것이라는 얘기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보수 야당인 바른미래당도 귀를 닫고 있는 정부의 태도를 질책했다. 손학규 대표는 앞서 24일 열린 직능단체 회장단 정책간담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정 어려우면 반년이라도 유예해달라고 여러 번 말했는데 정부 여당은 들은 척도 하지 않는다. 소득주도 성장에 비판적인 한국당마저 쉬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