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내년 종합검사 1순위로 삼성생명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다음달 중 내년도 종합검사 계획을 최종 확정해 윤석헌 금감원장에게 보고할 계획이며 검사 일정을 수검 금융회사들에 전달할지를 막판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삼성생명이 그동안 소비자 보호에 취약점을 드러내 종합검사 대상 1순위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보험 업계는 금감원의 삼성생명 종합검사 착수 결정에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자칫 보복성 검사로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다. 윤 원장은 지난 8월 취임 후 처음으로 연 기자간담회에서 “금감원이 삼성생명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다면 일종의 보복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필요하다면 욕을 먹더라도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올해 들어 금감원과 삼성생명은 즉시연금을 둘러싸고 번번이 충돌을 일으켜왔다. 즉시연금 미지급금에 대한 금감원의 일괄지급 권고를 삼성생명이 거부하면서 갈등이 증폭됐다.
2012년 10억원을 내고 삼성생명 즉시연금에 가입한 A씨는 삼성생명이 가입 당시 약속한 2.5%의 최저 보증 이율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을 냈다. 즉시연금은 한 번에 목돈을 내놓고 이후 약정 기간에 걸쳐 연금 형태로 보험금을 돌려받는 일종의 선납입 상품인데 이자율이 점차 낮아지자 금감원을 찾은 것이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2월 민원인의 손을 들어주면서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가입자 전체(약 5만5,000명)에 대해 미지급금 약 4,300억원을 일괄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졸지에 수천억 원대의 보험 지급 부담을 지게 된 삼성생명은 금감원 결정 후 5개월이 지난 7월 이사회를 통해 A씨에 대해서는 미지급금을 주겠지만 전체 가입자를 일괄구제하지는 않겠다고 밝혀 파장을 몰고 왔다. 금감원의 감독을 받는 금융회사가 금감원 명에 반기를 들고 나선 모양새가 된 것이다. 취임 후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천명해온 윤 원장의 입장도 난처해졌다. 삼성생명의 뒤를 이어 8월에는 한화생명도 금감원의 일괄구제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언했다. 금감원과 보험 업계의 갈등은 법정에서 결론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에다 삼성생명이 정식 종합검사로는 처음이어서 상징성이 큰 만큼 검사 결과를 놓고 갈등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검사는 금감원 검사인력 20명 이상이 전담반을 짜 수검 금융회사에 2~3주 이상 상주하면서 영업 행위부터 지배구조 현황에 이르기까지 지적 사항을 샅샅이 훑어낸다. 사무실 컴퓨터는 물론 내부 서버에 남은 문서까지 전부 검사 대상이다. 금융회사들에 종합검사는 ‘공포’의 대상으로 꼽히는 만큼 어떤 불똥이 튈지 금융권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의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2015년 종합검사를 폐지하고 컨설팅 위주의 경영실태 평가를 하다가 올해 윤 원장이 3년 만에 부활시켜 NH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미래에셋대우 등을 대상으로 시범 검사를 실시했다.
보험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금감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문제와 관련해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을 찾아낸 것처럼 이번 건에 대해서도 저인망식 검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과정에서 즉시연금과 무관한 다른 지적 사항들이 ‘딸려’ 나올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이어 삼성생명까지 연이은 금융당국의 삼성 때리기라는 분석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