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노사 간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 “투자주체인 기업이 배제된 채 작성된 합의문은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며 “지방자치단체와 노동계가 정부를 등에 업고 기업을 협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정면 비판했다. 또 이달 말까지 노사 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정부 여당이 공모형 전환과 같은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군산·거제·울산 등 광주를 대체할 만한 지역은 많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산하 제3정조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의원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기업은 제외된 채 노동계의 요구를 수용해 작성된 ‘광주형 일자리 투자유치추진단 합의문’에 대한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광주광역시와 노동계는 지난 13일 광주형 일자리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투자주체인 현대자동차가 배제된 채 작성된 합의문에는 임금교섭과 납품단가 연동, 연장 및 휴일근로를 허용하는 대신 현대차가 요구한 최소 5년간 임금·단체협상 유예조항은 제외되는 등 노동계의 목소리만 일방적으로 담겨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의원은 “정작 투자주체인 기업의 의견을 배제한 채 광주형 일자리를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기업과 노동계, 지역이 상생하는 사업장을 만들자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광주시와 노조가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대차가 빠진 광주시와 노조만의 합의문은 휴지 조각에 불과할뿐더러 정부를 등에 업고 기업을 협박하는 것과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광주형 일자리를 둘러싼 노사 협상이 계속 지지부진할 경우 정부 여당이 공모제 전환을 포함한 대체지역 검토 등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GM 공장이 가동 중단된 군산은 당장 적용할 수 있고 조선업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거제와 울산 등 다른 지역들도 관심을 가질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도 광주형 일자리 좌초에 대비해 제3의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합리적 대안으로는 공모형 전환을 꼽았다. 이 의원은 “지자체와 노동계·시민단체가 힘을 합쳐 지역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투자 유치 조건을 제시하면 기업은 그 가운데 최적의 조건을 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형 일자리 도입을 계기로 한 노동개혁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대기업 노조의 카르텔 구조가 우리 노동계의 문제라는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약탈구조를 해결하는 것 못지않게 ‘나만 잘 먹고 잘살면 된다’는 일부 대기업 노조의 이기주의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경제포럼(WEF)이 지적한 대로 노동문제가 한국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는 만큼 광주형 일자리를 노동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WEF가 지난달 발표한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은 140개국 중 종합순위 15위를 차지했지만 노동시장 경쟁력은 48위에 그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