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연합뉴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26일 KT 아현지사 화재로 인한 통신장애에 대한 긴급 현안보고에서는 정부와 KT의 미흡한 대응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률에도 사회적 재난의 하나로 통신재난이 적시돼 있고 초연결시대로 가고 있다면 과기정통부가 통신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조금 더 가졌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KT는 민영화 이후 통신의 공공성보다 수익성 극대화 쪽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었다”며 “통신의 공공성 개념을 확충하는 관점에서 접근해 제도적 장치를 어떻게 할지 고민해달라”고 촉구했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제2의 세월호 사고와 똑같은 것 아닌가”라며 “말만 안전 대한민국이라고 하면서 행동이 따르지 않았다. 정부가 해도 너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22일 아마존웹서비스(AWS)가 한국에서만 2시간 불통이 됐다”며 “하인리히 법칙을 얘기하는데, 일련의 사고가 우리에게 예고하는 것이 있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5세대(5G) 통신 서비스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조금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특수 재난에 대한 위험성 평가와 관리 체계를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땅속 선(線)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 지방은 정말 개판인데 선을 아무 데서나 따서 붙인다”면서 “5G 시대에는 배 속에 기생충이 있는 것과 비슷하다”며 케이블 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민주당은 특히 KT의 철저한 피해 보상을 촉구했다. 이상민 의원은 “KT의 작년 매출이 15조원인데,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통신비 1개월 치를 감면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지금 약 올리는 거냐”고 비판했다. 아울러 박광온 의원은 “통신장애로 결제가 안 돼서 문을 닫은 자영업자도 있다”며 “이런 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사업자도 안전을 위한 사전 투자를 게을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당은 이번 사고를 이석기 전 의원 등의 ‘내란 선동 사건’과 연결지었다. 박대출 의원은 “이 사건은 안보 불감증 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며 “안전 의식이 얼마나 허술한지 그 구멍을 온 국민에게 노출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윤상직 의원은 “RO(혁명조직)가 혜화전화국을 공격하자고 했었던 것과 오버랩 된다”며 “통신시설에 대한 습격, 공격 등의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정말 경각심을 갖고 대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