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가운데)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중 4조원의 세수 결손분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지금 정부와 여당의 모습은 부모님 수입은 줄었는데 더 쓴다고 아우성치는 철부지의 모습”이라 꼬집었다. 김성태(사진)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무려 4조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 대책 없이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을 17만4,000명을 증원하고 가짜일자리용 예산을 수십조를 쓰고 대북 퍼주기를 실컷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세수를 깎아내는 일은 국회로 떠넘기는 몰지각한 예산안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일갈했다.
한국당은 정부가 세수 결손에 대한 책임은 국회에 떠넘기고 있다고 성토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장제원 의원은 “어제(26일)까지 천문학적 숫자인 4조원의 세입 결손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서 가져오겠다고 예결위원장과 3당 간사 앞에서 약속을 했지만 어제 기재부 차관이 가져온 것은 지금까지 국회에서 감액한 총액이 전부”라며 “세입 결손에 대한 모든 책임을 떠밀고 경제부총리는 문 대통령과 함께 해외 순방에 나섰다. 정부는 무책임하게 수수방관하고 야당에 책임을 떠넘기기 하는 모습은 부창부수”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세수 결손을 메울 방안을 서둘러 가져오라고 촉구했다. 장 의원은 “국가재정법에 근거해 국무회의를 통해 정식으로 (방안을) 제출하든 소위에 해결방법을 분명히 가져와야 한다”며 “내년도 예산이 법정기일 내에 통과되지 못하면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