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예산소위가 자유한국당의 세수결손 대책 요구로 멈춰서면서 27일 예결위 소회의실이 텅 비어 있다./연합뉴스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예산소위 파행이 이틀째 계속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는 27일 회동에 나섰으나 야당은 정부가 ‘4조원 세수 결손’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가져오지 않았다며 심사를 거부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안상수 예결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야 간사인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장제원 한국당,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과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을 불러 협의에 나섰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장 의원은 “가짜 일자리 예산, 공무원 증원, 북한 퍼주기를 하느라 빚을 져놓고 야당에 책임지라는 거 아니냐”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그는 “세수 결손분에 대해 대책을 가져오겠다고 해놓고 아무것도 안 가져오는데 어떻게 정부를 믿고 심사하느냐”며 “국채 발행은 안 된다. 정부가 스스로 감액해서 가져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도 “정부가 국민에 생색낸 것을 야당이 뒤치다꺼리하는 기형적 구조는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 “세수 결손분을 어떻게 알뜰살뜰하게 할지 정부가 가져와야 심사가 되는 것이고 전제조건은 돼야 한다”고 거들었다.
반면 조 의원은 “세수 결손이라는 표현보다는 변동, 세수의 재배분 과정이라고 말하고 싶다”며 “전체 일정을 감안했을 때 소위는 소위대로 빨리 진행하고 추가로 세입 변동 부분을 한 테이블에 놓고 정리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여당은 그간 예산심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 많은 양보를 한 만큼 더 이상 양보하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4조원 세수 결손’을 둘러싼 여야 대치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지방재정분 2조9,000억원, 유류세 한시 인하 1조1,000억원 등으로 세입 변동이 발생한 데서 비롯됐다. 이와 관련해 야당은 ‘국가 채무를 늘리는 국채 발행은 허용할 수 없다’며 정부가 자체적으로 4조원 세출 감액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