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킥스' 도입도 1년 연기

금융위원회는 보험사의 자본건전성을 평가하는 신지급여력제도(K-ICS·킥스)의 도입을 1년 늦추겠다고 27일 발표했다. 앞서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결정에 따라 도입시기가 1년 뒤로 미뤄진 IFRS17과 킥스가 연계된다는 점을 고려해 동일 시점에 두 제도를 도입하려는 목적이다. 이로써 킥스 도입의 빠듯한 일정에 심각한 자본확충 부담을 안게 된 보험사들이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이날 킥스 도입을 1년 연기하고 관련 법규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다음달 구성해 킥스의 단계적 도입방안 및 일정을 내년 중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에서 열린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1차 회의에 참석해 “가능한 조속히 킥스 도입 일정을 발표해 보험사들이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IFRS17과 킥스 도입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사들은 자본확충 차원으로 외화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확대해왔다. 실제로 그동안 교보와 흥국은 5억달러, 한화는 10억달러 등을 신종자본증권으로 발행해왔다.



앞서 금융당국은 오는 2021년까지 보험사의 자산과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IFRS17 도입과 킥스의 동시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해왔다. 보험사들은 새 회계기준이 원가가 아닌 시가 중심으로 바뀌면서 이에 따라 지급여력을 높이기 위해 신종자본증권 발행 등 자본확충을 해왔다.

한편 금융위는 보험권의 시스템 리스크 유발 요인 및 전이 경로를 지속 파악해 이를 관리하기 위한 거시건전성 규제수단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보험사 외화 신종자본증권 유통금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보험사 외화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채 공급과잉 완화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