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금이 상법 개정이나 하고 있을 때인가

경제지표가 또 줄줄이 하락했다. 한국은행의 11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전달보다 3.5포인트 하락한 96.0으로 지난해 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경기판단부터 소비지출전망까지 6개 하위 지표 중 어느 것 하나 좋아진 게 없다. 통계청 조사에서는 3대 주력업종인 조선·전자·자동차의 사업체 수가 모두 줄었고 기업들의 경기전망을 보여주는 한국경제연구원의 12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도 22개월 만의 최저치를 찍었다.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가 기업부터 가계까지 경제주체 전반에 확산하고 있음이다.

지표 악화를 일시적 현상으로 보기는 힘들다. 이미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명분 속에 이뤄진 과속 노동정책으로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고용이 최악으로 내몰렸지만 이것으로 상황이 종료된 것이 아니다. 올해 말 주52시간근무제 계도기간이 끝나고 내년에는 최저임금이 또 오른다. 게다가 세계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했던 미국 경제도 내년에 정점을 찍을 가능성이 크다. 가뜩이나 2%대의 저성장 기조에 허덕이는 한국 경제가 성장동력을 잃고 구조적인 침체국면에 진입할지도 모른다. 우리 경제가 반드시 피해야 할 시나리오다.



그럼에도 정부 여당에서는 이러한 절박함을 느끼기 힘들다.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라는 현실과 동떨어진 경기 인식이 나오는가 하면 ‘내년이면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한가한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오히려 협력이익공유제나 경영권을 위협하는 상법개정안으로 기업의 발목을 잡고 부담만 잔뜩 늘리는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게 현실이다. 실현된다면 투자는 위축되고 경기는 더 꽁꽁 얼어붙을 게 자명하다.

한국 경제가 장기침체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으려면 잃어버린 활력을 되찾는 것이 시급하다. 바닥에 떨어진 기업의 기를 북돋워 경기회복의 최일선에 나설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투자와 고용 창출 기여도가 높은 기업에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면 당면과제인 일자리와 소비 부진에 대응할 수 있다. 상법개정안 같은 반기업 정책의 폐기는 정부의 경기회복 의지를 보여주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