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흔들기'에 뿔난 안철상 "문제 많아도 해부는 하지 말아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최근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와 법원 안팎의 연루 법관 탄핵 논의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공식적으로 내비쳤다.

안 처장은 28일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아무리 (사법부의) 병소를 많이 찾는다 하더라도 해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명의는 환부를 정확하게 지적해서 단기간 내에 수술해 환자를 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발생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화염병 투척이 사법 불신에 근거한 사건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불신에 대응하는 법원 안팎의 움직임부터 꼬집은 것이다.



이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이어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까지 검찰 구속영장 청구가 초읽기에 들어가자 작심하고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의혹 연루 판사들을 국회가 탄핵해야 한다며 촉구한 사실에 대해 여전히 사법부 자체 해결 방식을 우선해야 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대법원은 연루 법관 13명을 지난 6월15일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고 해 놓고 4개월 이상 미루다 최근 이들의 명단이 언론에 공개되자 다시 절차를 밟고 있다.

김 대법원장에 대한 테러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한탄했다. 그는 “심판에 대한 존중이 무너지면 게임은 종결될 수 없고 우리 사회는 평화를 이룰 수 없다”며 사법부 권위를 존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에 대해 아무런 답변 없이 대법원 청사로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