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은 만 18세가 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되도록 첫 보험료 1개월치(9만원)를 도가 대신 납부, 가입 기간을 늘리는 방법으로 노후에 연금을 더 많이 받도록 하는 청년복지사업이다. 이 사업은 ‘청년배당’ 등과 함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청년복지 핵심 공약 중 하나이다.
이 지사와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도의회가 이번에 이 지사의 핵심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경기도의회 전체 의원 142명 중 민주당 소속 의원이 135명이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 사업과 관련한 조례가 아직 제정되지 않은 데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며 의원들이 사업 재설계를 주문하고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은주(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은 소득이 없어도 매달 9만원을 꾸준히 내줄 수 있는 여유 있는 가정의 청년이거나 10여년 뒤 취업해 수천만원의 여윳돈을 추납할 수 있는 계층만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며 “청년들이 정말 원하는 정책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