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朴정부시절 기무사, 4,000억 들여 군인들 SNS 도·감청 추진

최근 합동참모회의서 전격 취소…안보지원사도 불법 판단

옛 국군기무사령부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도·감청하는 비밀사업을 추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방위사업청과 합동참모본부 등에 따르면 박한기 합참의장이 최근 주재한 합동참모회의에서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구축 일환으로 추진되어왔던 기무사의 ‘보안관제체계’ 사업 중단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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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기무사가 비밀리에 추진한 이 사업은 군인들이 사용하는 SNS를 몰래 들여다볼 수 있는 장비와 체계를 개발하는 프로젝트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들이 인터넷을 검색할 때 입력하는 ‘키워드’까지 원격으로 도청하거나 감청할 수 있는 체계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 180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려 했으나 사업이 취소되면서 중단했다”며 “이 사업은 2020년 중반까지 4,000억원을 투입하는 엄청난 규모”라고 전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측은 옛 기무사가 추진한 이 사업이 안보지원사의 직무와 권한을 벗어난 불법 사업이라면서 사업 중단을 합참과 군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권홍우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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