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30일 경찰청에 공권력 확립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는 최근 유성기업 임원 폭행 사건 등과 관련해 법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경찰만 나무랄 일은 아니지요. 불법 집회 등에 적극 대응하다 문제가 생기면 경찰에 책임을 미루는 시스템부터 바로잡는 게 순서 아닌가요.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통과가 헌법상 기한(12월2일)을 지키기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30일은 국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마지막 날임에도 여야는 세수결손 대책에 대한 공방으로 예산 소위 심사조차 제대로 마치지 못했습니다. 주말에도 예산 심사를 할 수 있겠지만 본회의 소집일정조차 잡지 못하는 상황이라 기한 내 예산안 통과는 기대난입니다. 법을 만드는 정치권이 법을 지키지 않는데도 사과는커녕 네 탓 타령만 하고 있네요.
▲중국인들이 사들이는 우리나라 땅이 확 줄어들고 있습니다. 30일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국인의 한국 내 토지 보유 증가율은 2.8%에 불과했는데요. 2013년 37.9%에서 2015년 23.0%, 2016년 13.1%, 지난해 11.8% 등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때 ‘제주도 땅 사재기에 나섰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중국인의 한국 사랑은 남달랐는데 갑자기 식어가는 분위기입니다. 한국의 매력이 떨어져서인지, 중국경제가 둔화되면서 주머니 사정이 쪼그라든 때문인지 궁금하군요.
▲민주평화당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수용을 압박하겠다며 다음 달 3일 국회에 천막당사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평화당은 천막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여는데 이어 국회와 광화문광장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전국에서 개혁 강연회까지 개최할 예정이라는데요.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는 이렇게 열성을 보이니 그 절반이라도 민생에 신경을 써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