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버드대학교 전경. /블룸버그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 대학교에 입학하는 중국인 유학생에 대해 입학 사전 신원조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중 무역분쟁으로 양국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새 기술을 훔치기 위한 중국의 ‘기술 도둑질(스파이)’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한 미 행정부가 중국인 유학생들에게까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며 입학 문턱을 높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중국인 유학생에 대해 추가로 사전 신원조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기에는 중국인 유학생의 통화 기록을 점검하고, 이들의 중국 및 미국 소셜미디어(SNS) 개인 계정을 샅샅이 뒤지는 방식이 포함된다. 유학생들의 미국행(行) 목적과 관련해 우려할 만한 대목이 있는지, 또 이들이 중국 정부조직에 가입한 적이 있는지 등을 점검한다는 차원에서다. 미국의 법 집행당국은 대학 관리들에게 스파이와 사이버 절도를 탐지할 수 있는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전망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미 국무부는 지난 6월에도 항공, 로봇공학, 첨단제조 분야를 전공하는 중국인 대학원생들의 비자 유효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며 중국 출신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규제를 강화한 바 있다.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분야에서 지식재산 유출을 막겠다는 의도였다. 이 같은 움직임의 이면에는 중국이 첨단 기술을 얻기 위해 종종 불법 수단을 쓴다는 미 정부의 의심이 반영돼 있다. 특히 미·중 무역전쟁이 좀처럼 탈출구를 찾지 못하면서 중국의 ‘기술 굴기’를 겨냥한 트럼프 행정부의 견제 폭도 넓어지는 분위기이다.
실제로 미 사법당국은 최근 자국 항공·우주 기업들의 기술을 빼내려 한 중국인 스파이들을 무더기 기소하며 경계를 강화하고 나섰다. 미 루이지애나 주립대, 듀크대, 일리노이공대에 다녔던 전직 유학생들이 이들 산업 스파이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중국 정부는 “미국이 정치적인 이유로 문제를 과장하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글로벌 시대에 제로섬 게임을 하려 하고 각국 국민 간 왕래를 막으려는 인위적인 행동과 방해하려는 시도는 인심을 얻지 못해 실현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중국인 유학생들로부터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있는 미국 대학들에도 비상이 걸렸다. 로이터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로 미국 대학들의 경제활동 중 140억 달러(약 15조7,000만원) 상당이 위험에 처했다고 분석했다. 이 중 대부분은 미국 학교에 다니는 중국 국적 학생 36만여 명이 낸 수업료와 기타 비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