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신문이 국회 경제재정연구포럼(공동대표 김광림·장병완 의원)과 공동으로 실시한 ‘대국민 경제 인식조사’에서는 문재인 정부 국정지지도 하락의 원인으로 꼽히는 ‘이(이십대)·영(영남)·자(자영업자)’의 불만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우선 지난 1년 동안의 경기상황을 두고 자영업자의 73.7%가 ‘나빠진 편’이라고 답했다. 직업별 응답 가운데 최고치다. 무직·퇴직자(65.7%)나 생산·기능·노무직(64.7%)에 비해서도 크게 높다. 실제 올 들어 10월까지 제조업과 도소매업·숙박음식업 평균 취업자는 지난해보다 16만3,700명이나 쪼그라들었다. 거꾸로 ‘좋아진 편’이라는 답은 자영업자가 6.1%로 전체 직종 중 가장 적었다.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70.4%)과 대구·경북(66.7%) 같은 영남지역의 경기인식이 좋지 않았다. 광주·전라는 ‘나빠진 편’이라는 응답이 33.2%로 영남의 절반 수준이었다.
자영업자는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도 박했다. 자영업자 가운데 60.8%가 ‘59점 이하’를 줬다. 부산·울산·경남은 낙제점을 준 비중이 61.8%로 강원·제주(70.8%)에 이어 2위였다. 20대인 19~29세는 ‘59점 이하’가 34.3%, ‘60~69점’이 18.0%로 ‘D’와 ‘F’가 52.3%로 절반을 넘었다. ‘C’인 70~79점까지 더하면 70.6%까지 오른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상대적으로 영남에서 많이 나왔다. 부산·울산·경남 거주 응답자의 50.1%, 대구·경북의 48.3%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방향 수정’을 선택했다. 강원·제주(58.3%)를 빼면 가장 높은 수준이다. 광주·전라는 20.1%, 인천·경기는 34.1%, 서울은 42.9%였다.
소득주도 성장의 경우 저소득층에서 반발이 더 컸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월 소득 201만~300만원 이하 가구의 48.3%, 200만원 이하의 47.8%가 소득주도 성장정책 수정을 요구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쇼크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월소득 401~500만원은 35.1%, 500만원 이상은 36.0%가 정책 수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광림 국회 재정경제연구포럼 공동대표는 “국민의 뜻이 확인된 만큼 4일 개최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정책 방향의 수정 여부가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흐름은 국민 전체로 봐도 비슷하다. 전체 국민의 63.0%가 최근 1년 간 경기 상황이 ‘나빠진 편’이라고 답했다. ‘변화가 없다’는 25.1%였고 ‘좋아진 편’은 11.7%에 불과했다.
국민들이 보는 2기 경제팀의 최우선 과제로는 △경제성장 33.2% △일자리 창출 32.8% △노동개혁 12.7% △규제개혁 10.4% △재벌개혁 9.5% 등이었다. 연장선에서 가장 바람직한 일자리 대책으로는 ‘규제개혁을 통한 민간기업 채용확대(32.4%)’가 1위였다. ‘중소기업 급여보조(29.7%)’와 ‘공무원·공공기관 채용확대(6.8%)’ 같은 재정지원책을 언급한 이들도 적지 않았다. ‘노동개혁을 통한 인건비 부담 감소’는 26.2%였다.
복지확대를 위한 추가 세금부담에 대해서는 ‘낼 의향이 없다’는 응답이 36.0%로 가장 많았다. 직업별로는 주부(49.0%)와 자영업자(41.7%)의 반발이 컸다. 소득별로는 월소득 200만원 이하 가구의 반대(44.6%)가 가장 많았다. 추가 납부할 생각이 없다는 이들에 이어 1년에 ‘5만원 미만’이 30.4%로 뒤를 이었고 10만원(20.8%), 20만원(6.4%) 순이었다.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더 내게 되면 한 달에 4,100원 정도(5만원 기준)가 적당하다는 얘기다.
논란이 되고 있는 탄력근무제 산정기간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25.6%가 ‘탄력근무제 폐지’를 선택했다. ‘6개월로 연장’이 24.9%였고 ‘현행 3개월 유지’도 24.5%나 나왔다. ‘1년으로 연장’은 17.3%다. 부동산 정책의 집값 안정 효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답이 40.0%로 ‘효과가 없을 것(57.3%)’보다 적었다. 구체적으로 △매우 효과 9.5% △대체로 효과 30.5% △별로 효과 없음 40.4% △전혀 효과 없음 16.9% 등이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다시 오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셈이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