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서울경제 경제인식 조사] 국민 63% "1년간 경기 나빠졌다"...20대 70% "경제정책 불만"

"2기경제팀 최우선 과제는 성장·일자리 창출" 66%

부울경·대구·경북, 경기상황 부정적 답변 두드러져




서울경제신문이 국회 경제재정연구포럼(공동대표 김광림·장병완 의원)과 공동으로 실시한 ‘대국민 경제 인식조사’에서는 문재인 정부 국정지지도 하락의 원인으로 꼽히는 ‘이(이십대)·영(영남)·자(자영업자)’의 불만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우선 지난 1년 동안의 경기상황을 두고 자영업자의 73.7%가 ‘나빠진 편’이라고 답했다. 직업별 응답 가운데 최고치다. 무직·퇴직자(65.7%)나 생산·기능·노무직(64.7%)에 비해서도 크게 높다. 실제 올 들어 10월까지 제조업과 도소매업·숙박음식업 평균 취업자는 지난해보다 16만3,700명이나 쪼그라들었다. 거꾸로 ‘좋아진 편’이라는 답은 자영업자가 6.1%로 전체 직종 중 가장 적었다.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70.4%)과 대구·경북(66.7%) 같은 영남지역의 경기인식이 좋지 않았다. 광주·전라는 ‘나빠진 편’이라는 응답이 33.2%로 영남의 절반 수준이었다.


자영업자는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도 박했다. 자영업자 가운데 60.8%가 ‘59점 이하’를 줬다. 부산·울산·경남은 낙제점을 준 비중이 61.8%로 강원·제주(70.8%)에 이어 2위였다. 20대인 19~29세는 ‘59점 이하’가 34.3%, ‘60~69점’이 18.0%로 ‘D’와 ‘F’가 52.3%로 절반을 넘었다. ‘C’인 70~79점까지 더하면 70.6%까지 오른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상대적으로 영남에서 많이 나왔다. 부산·울산·경남 거주 응답자의 50.1%, 대구·경북의 48.3%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방향 수정’을 선택했다. 강원·제주(58.3%)를 빼면 가장 높은 수준이다. 광주·전라는 20.1%, 인천·경기는 34.1%, 서울은 42.9%였다.


소득주도 성장의 경우 저소득층에서 반발이 더 컸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월 소득 201만~300만원 이하 가구의 48.3%, 200만원 이하의 47.8%가 소득주도 성장정책 수정을 요구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쇼크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월소득 401~500만원은 35.1%, 500만원 이상은 36.0%가 정책 수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광림 국회 재정경제연구포럼 공동대표는 “국민의 뜻이 확인된 만큼 4일 개최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정책 방향의 수정 여부가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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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흐름은 국민 전체로 봐도 비슷하다. 전체 국민의 63.0%가 최근 1년 간 경기 상황이 ‘나빠진 편’이라고 답했다. ‘변화가 없다’는 25.1%였고 ‘좋아진 편’은 11.7%에 불과했다.

국민들이 보는 2기 경제팀의 최우선 과제로는 △경제성장 33.2% △일자리 창출 32.8% △노동개혁 12.7% △규제개혁 10.4% △재벌개혁 9.5% 등이었다. 연장선에서 가장 바람직한 일자리 대책으로는 ‘규제개혁을 통한 민간기업 채용확대(32.4%)’가 1위였다. ‘중소기업 급여보조(29.7%)’와 ‘공무원·공공기관 채용확대(6.8%)’ 같은 재정지원책을 언급한 이들도 적지 않았다. ‘노동개혁을 통한 인건비 부담 감소’는 26.2%였다.

복지확대를 위한 추가 세금부담에 대해서는 ‘낼 의향이 없다’는 응답이 36.0%로 가장 많았다. 직업별로는 주부(49.0%)와 자영업자(41.7%)의 반발이 컸다. 소득별로는 월소득 200만원 이하 가구의 반대(44.6%)가 가장 많았다. 추가 납부할 생각이 없다는 이들에 이어 1년에 ‘5만원 미만’이 30.4%로 뒤를 이었고 10만원(20.8%), 20만원(6.4%) 순이었다.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더 내게 되면 한 달에 4,100원 정도(5만원 기준)가 적당하다는 얘기다.

논란이 되고 있는 탄력근무제 산정기간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25.6%가 ‘탄력근무제 폐지’를 선택했다. ‘6개월로 연장’이 24.9%였고 ‘현행 3개월 유지’도 24.5%나 나왔다. ‘1년으로 연장’은 17.3%다. 부동산 정책의 집값 안정 효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답이 40.0%로 ‘효과가 없을 것(57.3%)’보다 적었다. 구체적으로 △매우 효과 9.5% △대체로 효과 30.5% △별로 효과 없음 40.4% △전혀 효과 없음 16.9% 등이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다시 오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셈이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김영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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