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소득주도성장 정책보완 빠를수록 좋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소득주도 성장의 일부 핵심정책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홍 후보자는 4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시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대한 우려를 고려하겠다”며 이런 소신을 밝혔다. 홍 후보자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도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 개선을 병행해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자가 시장과의 소통을 앞세워 현행 경제정책의 제도적 보완을 역설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그의 지적대로 좋은 의도에서 시작된 정책이지만 자영업자·중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부작용이 커지고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당장 내후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기업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점에서 지역·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를 마냥 연구과제로 떠넘기지 말고 서둘러 논란을 매듭짓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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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후보자는 청문회를 준비하느라 중소기업을 방문하고 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을 들었다고 한다. 정책 기조에 유연한 자세를 보이는 것도 산업현장의 절박한 현실을 체감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가 공공 부문 투자는 기업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마중물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며 민간 혁신을 강조한 대목도 눈여겨볼 만하다. 앞으로 ‘정책 추진 리스트 예고제’를 도입해 기업의 투자 위험을 낮추겠다거나 서비스발전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 것은 반드시 실행에 옮겨야 할 과제다. 홍 후보자가 일각에서 제기되는 회의적 시각을 떨쳐버리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성과와 실력으로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정통 경제관료인 홍 후보자가 솔직하게 현실을 인정한 만큼 더 이상 좌고우면해서는 안 된다. 내년에 경제가 더 어려운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선택과 집중의 전략을 펼쳐야 한다.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는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일자리 창출과 민생경제 회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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