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의 절반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낙제점을 줬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그에 따른 고용 감소, 분배 쇼크가 주요 이유다. 최근 1년간 ‘경기가 나빠졌다’는 이들도 63%에 달했다. 이에 국민의 74.5%는 소득주도 성장의 방향을 수정하거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봤다.2일 서울경제신문이 국회 경제재정연구포럼(공동대표 김광림·장병완 의원)과 공동으로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국민 경제 인식조사’에 따르면 지금까지의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점수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9.5%가 ‘59점 이하(F학점)’를 줬다. ‘60~69점(14.4%)’과 ‘70~79점(13.9%)’이 그 뒤를 이었다. ‘90점 이상’은 7.9%에 불과했다. 결과는 이념성향과 무관했다. 자신을 진보라고 밝힌 응답자 중 25.5%가 ‘59점 이하’를 첫손에 꼽았다. 중도는 55.6%, 보수는 78%가 ‘F학점’을 줬다.
원인은 정책실패와 경기하강이다. 최근 1년 동안의 경기에 대해 ‘나빠진 편’이라는 응답(63.0%)이 ‘좋아진 편(11.7%)’의 5배를 넘었다. 그 결과 응답자의 40.3%가 소득주도 성장의 방향에 대해 ‘부작용이 있어 수정해야 한다’, 34.2%는 ‘속도를 완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올해 대비 10.9%)을 미루거나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 역시 74%에 달했다.
2기 경제팀이 중점을 둬야 할 분야로는 ‘경제성장(33.2%)’과 ‘일자리 창출(32.8%)’이 ‘재벌개혁(9.5%)’을 크게 앞섰다.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에는 36%가 ‘추가로 세금을 낼 의향이 없다’고 밝혔다. 김광림 국회 경제재정연구포럼 공동대표는 “여론조사를 통해 경제정책 방향의 수정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생각이 확인됐다”며 “소득주도 성장의 속도와 방향성을 재검토하고 규제와 노동개혁 속도를 2~3배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사는 지난달 29~30일 전화면접으로 이뤄졌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4.4%포인트이며 응답률은 11.5%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