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브리핑] "금융위 해체" 외친 금감원 노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갈등이 감정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금감원 노조는 3일 성명서를 통해 “금융위가 금감원에 대한 예산 심사권을 무기로 금감원 길들이기에 나섰다”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재벌 도우미인 금융위를 해체해달라”고 주장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정책 결정 과정이나 검사 결과를 두고 갈등을 빚어온 것은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지만 금융위 해체까지 거론할 정도로 갈등의 골이 깊어진 것은 유례를 찾기 어렵다.

금감원 노조가 작심 반발하고 나선 배경에는 금융위가 추진하는 금감원 예산 및 조직 축소 움직임이 있다. 금융위는 올해 3,625억원이던 금감원 예산을 내년 더 삭감하는 한편 3급 이상 임직원 비중도 지금보다 10% 이상 더 줄이는 방안을 내놓으라고 금감원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 대부분이 인건비로 쓰이는 점을 감안하면 금감원 직원들의 연봉 인상과 승진을 최대한 제한하고 나선 것이다. 이 같은 허리띠 조이기의 여파로 금감원에서는 내년 해외 출장 대부분이 사실상 제한될 정도로 내부 자금 흐름이 팍팍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양 기관은 이에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감리 결과 등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고 급기야 윤석헌 금감원장이 주도해 운영하는 각종 정책 태스크포스(TF)에 대해 금융위가 진행사항 보고를 요구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금융권에서는 양 기관 갈등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 같은 핵심 업무들이 도리어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